“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서 한국을 참여시킨다면, 한미동맹의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구현을 위한 전술적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플래니건(Steve Flanagan) 미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장은 4일 국방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논의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국방대(총장 이상태 육군중장) 안보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과 동북아 다자협력 증진 모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플래니건 소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와 국제적 안정에 핵심적인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그는 지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논란과 관련, “북한 측의 후속발언들을 지켜 볼 때, 동상이몽 속담을 연상하듯, 금번 합의문에 대해 북한과 5자간에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런 외교적 해결이 실패해 PSI 강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서 현재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행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수출행위는 미국에서 봤을 땐 심각한 국제적 범법행위”라며 “이 문제도 향후 6자회담에서 외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제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안보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정치에서 ‘안보’라는 용어는 주로 군사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범세계적 냉전종식과 특히 9.11 테러사태 발생 이후 비군사적, 비전통적 측면에서의 안보 위협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변화된 안보환경을 설명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안보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해 이 교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확산, 해적행위, 마약 밀매, 인간 밀수, 전염병 불법체류 등을 포함한 비통제 인구이동, 자연재해 및 환경에 대한 불법 행위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위협들은 성격상 어느 한나라의관할권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비군사적 위협은 성격상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것이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국가간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적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가와 신이치 日방위연구소 연구부장은 “동북아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군사협력 방안은 대테러 및 대해적 활동과 공동수색훈련 등”이라며 “한.중.일이 미국과 함께 초계정(연안경비에 사용되는 해군함정)을 파견, 해상경비 국토의용군을 육성해 대해적 활동을 추진한다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조, 비전투요원 후송작전, 잠수함 구조작전 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안보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의 군은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임무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우징보 中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는 중동 못지않게 안보위협지역”이라며 동북아 군사안보협력의 장애요소로, ▲기본의 군사안보구도가 안보협력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본의 우익화는 역내의 군사안보협력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북한의 참여 없이는 군사안보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호신뢰기반의 취약은 군사안보협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냉전적 사고를 불식하고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하는 것으로 윈-윈 협력정책을 추구하고,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테러체제 구축을 위한 연합합동 연습과 군사안보 위기관리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경영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국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6자회담 등을 통해 안보레짐 구축의 여건을 형성했다”며 “동북아 국가 간 지속적인 무역과 직접투자, 시베리아 원유와 가스의공동개발 등의 경제협력과 국제범죄, 테러, 전염병 등의 초국가적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역내 협력안보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테러와 국제범죄, 전염성 질병, 비통제 인구이동, 재해재난, 환경오염 등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정책 입안자와 국회의원, 전문가, 다국적 기업인으로 구성되는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북아 국방장관회담 추진과 동북아 국방대학 창설,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체결 및 핫라인 구축, 해상공동구조 수색훈련, 국가 간 조기경보 체계 구축, 시뮬레이션 센터와 신속 대응군을 운용하는 다국적군 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