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아리랑' 공연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표결 끝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김호준 상임위원은 회의 개시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멎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작심한 듯 준비한 메모를 읽어 내려갔다.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해 수많은 남측 인사들이 방북했거나 방북을 추진 중인데 이는 공연에 참가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자는 성명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김 위원은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참가 학생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연에 참여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원된 학생들은 휴식 시간도 없이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솔직히 반인권적 행사를 여는 북한에 인권친화적 행사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싶지만 우선 우리 국민에게라도 아리랑 관람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최영애 상임위원은 "의사 일정에 잡히지 않은 안건을 논의하려면 위원장의 허락과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논란 끝에 조영황 위원장이 10명의 인권위원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관람 자제 성명 채택을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은 김 위원 혼자뿐이어서 없던 일이 됐다.

 김 위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아리랑관람 520명 신원조회 없이 방북··· 간첩경력자 5명도 포함"

 한편 평양에서 공연중인 집단극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들 중 520명이 법부무의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 방북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또 통일부는 지난 7월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통일기행' 참석자 206명에 대해서도 모두 방북 승인을 해줬으나 이중에는 국정원이 '부적합' 의견을 낸 대남 간첩 경력자 5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아리랑' 관람을 위해 방북하는 사람 250명에 대한 신원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시간 내에 신원조회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신원 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리랑' 관련 행사 자체가 관광지 관람 등 비정치적 목적이어서 참고사항인 신원 조회를 생략한 채 북한 방문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방북단 250명은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것 외에 법무부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방북했다.

 통일부는 이후 추가로 방북하는 270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원 조회 절차를 생략한 채 방북을 승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금강산통일 기행 참석자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0명에 대해 국정원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통일부는 승인 조치를 내려 이들 10명 중 5명은 실제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5명의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한국전 당시 노동당원으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전후 밀입북 등으로 공작교육을 받고 남파돼 간첩활동을 한 경력들을 보유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한국전 당시 한국군 진영에 침투해 5명의 국군을 사살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 ‘아리랑’ 관람을 위해 방북한 사람은 3000여 명으로 알려졌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