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와 대북문제 모두 실패한 무능력한 정부

(1편에서 계속)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연말로 예정되었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까지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 정부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부각시켜서, 자신들이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세력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는 역대 정부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덮어둔 문제입니다. 솔직히 독도 관련 자료는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이미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것 뿐이구요.

- 만일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당연히 문헌과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현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고기 하나를 두고 개 두마리가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마리가 먼저 고기를 물었다면 얼른 도망가서 먹을 일이지, 고기를 뺏으려는 다른 개를 보고 짖어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독도문제의 해법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우리야 실질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으니까 답답할게 없거든요. 자꾸 떠들어봐야 오히려 손해날 일을 현정부가 자꾸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비애국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매국적 행위입니다.

-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쿠니에는 전범 뿐 아니라 전쟁 희생자들도 있지요. 사실상 전쟁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전쟁의 쓰라림을 다시 되새기는 것인지, 전범을 추모하는 것인지는 구별이 안되죠. 일본은 희생자 추모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일본은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은 물론 일본 정치인들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반대가 많은데 이것은 중국이나 한국의 항의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태평양전쟁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규명 요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 일본 우경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거점을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잡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일본 우경화의 핵심은 헌법구조 변경, 즉 자위대의 법적지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것으로서 자민당이 내세운 전제조건은 첫째 전쟁포기, 둘째 자위대 합법화, 셋째 국제공여, 넷째 자위대 해외 파견시 국회동의 의무화입니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위대의 합법화 문제인데, 이것 역시 현재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 틀 내에서 자위대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일본의 헌법 개정은 반동이라는 논리에 따라 우경화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일본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독도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중심축에 놓는 것은 선진화를 위한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애국적, 매국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이 정부는 한마디로 건달정부에요. 뭐든지 다 한다고 말하지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독립국가에서 반일운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야 통쾌하게 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결과라고 할만한 게 없어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흉한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대화 흐름을 거스르는 민족주의ㆍ사회주의 사상이 문제

▶ 선진화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보시나요?
- 노무현정부는 선진화와 대북문제에 모두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사상문제입니다. 선진화와 대북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거든요. 현정부의 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현정부가 독립운동의 메인스트림을 계승 발전했을지는 모르지만 선진화와는 동떨어진 개념이지요. 선진화의 사상은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에 있거든요. 현정부에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분배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거들을 등용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경제발전을 하지 않으면 분배를 할 수 있는 펀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말 분배를 하려면 성장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분배할 펀드를 확보한 상황에서 분배냐 투자냐를 고민한다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는 빈 손을 갖고 분배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의 모순이지요.

- 두 번째는 능력부족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박정희정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를 비롯해 당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엘리트는 선진국에서 공급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세요. 물론 해외유학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정부의 주류는 과거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이고, 유학파라고 해봐야 이류, 삼류들 뿐이잖아요. 언젠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가 정책 로드맵이라고 보여주었는데 전부 메모쪼가리 뿐이더군요.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체계를 만드는 일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책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인데, 안 하는게 없이 일만 벌려만 놓으니 체계가 잡힐 리가 있겠어요? 아이디어의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 내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복지분야는 2배 이상 늘어나는데 SOC 투자는 오히려 줄었더군요.
- 이 정부는 지금이 불황인지 아닌지도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한지 알만한 일이죠. 이번 선거에서 지고도 반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재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반성도 되는 거죠. 반성을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요?
-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현정부의 사상적 기초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를뿐더러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 박정희 경제정책 모델의 핵심은 ‘수출입국’이었습니다. 국제관계속에서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배제된 형태는 아니었어요. 미국의 통제를 받았던 측면도 있지만 수출입국이라는 국제주의가 정치관계에도 투영되었던게 사실이지요.

- 우리의 대학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대 교수의 80~90%가 유학파입니다. 고려대나 연세대도 마찬가지에요. 한국사회는 국제화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라 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안으로만 매몰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면 친미'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정부가 무능한 이유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근대화 정책을 비난만 해대니까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 참여정부에 대한 선생님의 비판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김수환추기경님의 고언도 ‘정파적 발언’으로 매도되었거든요.
- 상관없습니다. 박정희 치하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뭘. 사실 그동안 제가 자제했던 것도 현정부 인사들이 모두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라를 망쳐가는 것 같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정부 인사들의 가장 큰 약점은 ‘거짓’에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의 지식체계로 발전시키는데도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데 출발 자체가 ‘거짓’이라면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현정부의 지식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제주의ㆍ자유주의 정착시킬 사회운동 일으켜야

▶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뉴라이트와 자유주의 운동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의 근대사회를 형성해온 사상은 글로벌리즘과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배적 사상은 집권층의 좌파적 사상,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이구요. 정부의 정책방향과 한국 정치사회의 흐름이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적어도 경제사상적 측면에서는 말이지요. 한국의 근대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해온 글로벌리즘과 자유주의, 시장주의가 국민들 속에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올드라이트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공로는 인정되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떠받들었다는 점과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하지 못합니다.

- 저는 진정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실에 구체화된 자유주의와 시장주의가 무엇인지 개념 규정이 이뤄져야 해요. 단순히 지식인 운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운동으로 발전돼야 하고, 학생, 정당, 종교 등 다방면으로 활동이 전개돼야 합니다. 이들 개별그룹은 독립적인 자기 기반을 갖고 있음을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바람직할 겁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있길 기대합니다.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