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이제 과거와 같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는 없다. 동맹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만을 생각하는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와 세계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 4일 아침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현황과 미래' 주제의 Kims Morning Forum에서 참석자들이 오공단 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있다ⓐkonas.net

 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김스 모닝포럼(Kims Morning Forum)에서 미 국방연구소(AIDA) 연구원인 오공단(吳公丹. 여. 56세)박사는 이같이 주장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동맹을 통한 국익 창출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모닝포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김홍열. 前 해군참모총장)주최로 전쟁기념관 2층 무궁화 홀에서 700여명의 전직 각료와 외교관, 예비역 장성, 학계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 미국 국방연구소 오공단 박사. ⓐkonas.net

 오공단 박사는 이날 한미관계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금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소원(疏遠)해 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다른 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지금 그와 같은 관계가 바로 한미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최근의 한미관계를 인간관계로 비유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한국동란으로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가장 긴밀하고 가까운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관계가 약화되고 침식되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도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재 남침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보호와 함께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의 필요성에 의한 상호 보호와 협조 속에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그동안 동맹관계를 연구하면서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면서 "그들 중 일부는 현재의 한국내의 문제를 '성장의 통증'으로 진단하며 반미 또는 반 동맹을 일시적 현상이나 과도기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동맹의 균열을 위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미국내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는 또 이러한 동맹균열 조짐을 고추장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비유하며 "만약 항아리에 균열이 생기게되면 머지않아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는 깨어지게 되고 자연 고추장은 못쓰게 된다"면서 "미국내의 안보전문가와 한반도 연구자들, 특히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문제나 시청 앞,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머리에 붉은 띠를 둘러매고 주한미군철수, 반미를 외쳐대는 사람들에 대해 처음에는 혼란된 느낌을 받았으나 지금은 대다수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동맹의 근본적 토대가 침식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요인을 가장 큰 예로 들었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어 북한의 핵은 가장 큰 골칫거리이나 한국은 2차적인 문제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즉 "6자 회담에서 한국은 겉으로는 마치 북핵 해결이 발등의 불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격이며, 접근방법과 대북 정책의 차이가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는 또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일맥상통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내에서의 이념갈등이나 가치관념의 변화, 오랜 동맹관계에서 오는 타성,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치와 인식의 변화를 원인으로 들기도 했다.

 특히 국내정치와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지도자들도 한국의 386을 잘 안다. 그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지도자와 젊은 세대, 보수층 등 국민 모두가 두 견해로 나뉘어, 미국은 한국의 100% 자립과 남북화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반면, 보수층은 한미동맹과 미국은 한국안보의 초석이라는 견해가 양립되고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차기 대통령선거를 두고서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 관계로 이끌어 가려 하는 것 같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지만 이들 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사라지고 없다"고 젊은 세대의 심각한 반미감정을 우려했다.

 오 박사는 강연의 말미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이 마냥 꿩도 먹고 알도 먹을때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 고 말하고 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도 이라크나 동티모르등에 평화군을 파병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자국만을 생각하는 배타주의를 떠나 동아시아와 세계에 기여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의 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같은 한국의 식자층, 지도자들이 과거에 비해 두배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홍보해야만 동맹관계는 새로운 관계속에서 재편 설정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한편 오공단 박사는 현재 워싱톤 소재 미 국방연구소 연구원이자 부르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 연구원이면서 남북한 관계와 통일을 연구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저명한 정책 브레인이다. 특히 오 박사는 지난 2월부터 미 국방부 요청에 의해 '한·미 동맹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이 분야의 미국 내 몇명 안 되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