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통과되자 각계에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의견을 청취한 뒤 가진 표결에서 찬성 84표 대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권했다. 정부는 이 날 기권 표결에 앞서 투표 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의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에서 인권은 정권의 호신구인가?"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공식 현안이 된 것은 북한 인권 탄압이 그 만큼 심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유엔총회 결의가 북한의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명실상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보통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상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면서 "다만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기권을 한 것은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팔아 온 현 정권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을 묵인한 것은 현 정권도 북한정권과 똑같은 인권탄압 집단으로 더 이상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양 자유민주연합 대변인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 표결에 공식 기권함으로써 국민여망은 물론, 세계인의 조롱마저 자초했다"면서 "EU가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을 보면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인권의 심각한 우려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이 같은 결의안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입만 열면 민족을 부르짖는 노무현 정권이 표결에 기권한 것은 바로 민족을 외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그러고서도 국내에는 인권위원회까지 설치하여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헤집으며 국보법을 위반한 강정구를 감싸고 적화 통일론자들의 인권까지 챙기고 있다"고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盧 정권을 민족배신집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盧 정권은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對北인권개선결의안 표결에서 또 기권했다"며 "이는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아부함으로써 소위 정상회담을 구걸하여 함께 국체변경음모를 획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작태이며, 독재자를 위하여 북한동포를 버린 盧 정권은 인류의 적, 민족의 적 편에 섬으로써 대한민국을 배신했다"고 강한 톤으로 정부를 통박했다.

 한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룰 때가 된 것 같다”고 15일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회의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정부도 신경을 쓸 때가 됐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현 정부의 '역사 거꾸로 가기'의 한 단면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노 정권의 무관심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현 정부 대신 우리가 움직여 우리 동포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엔케이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기권의 변(辯)은 인권보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우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에 협조하고 인권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계산보다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바로 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유엔총회의 역사적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에 앞서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독재정권의 철권통치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제기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보다 시급한 정책목표 또한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일회성이 아니며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을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룰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기권을 연발하는 남한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인권의 햇볕만이 북한을 양지로 이끌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기권은 대단히 무능하고 근시안적이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의 기권을 비난했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하긴 찬성표를 던졌다간 은공도 모르는 불효 자식이라고 할터이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 빨갱이는 인권 있고 북한의 우리 동포의 인권은 없냐?"라며 "우리 정부는 강정구 사건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정부"라고 비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돼 오고 있지만 유엔 총회 차원에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