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은 여전히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거나 준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양국간의 동맹이 성공하고 앞으로도 성공을 위해 공통의 이해 관계와 균형 속에서 도출해 낼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이양논의는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양국이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군의 상황과 역할분담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한국 어느 한쪽만이 아닌 연합관계에 관심을 두고 결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조찬강연으로열린 버시바우 미 대사 초청 안보포럼.(좌로부터 유재건 의원, 버시바우대사, 황동준 안보경영포럼 원장) @konas.net

▲ 알렉산더 버시바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9일 아침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이 주최한 제1회 안보경영포럼 초청특강 연사로 나서 '한·미 동맹 현재와 미래'의 주제 강연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무기구매에 있어 한미동맹을 고려치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품질을 선정할 것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면서도 "한국군 관계자로부터 한미연합방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있다"고 좌중의 웃음을 유도하면서 한국군이 미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조만간 결정될 우리 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선정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업체 모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요하고 있으며 양국의 자격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미국의 보잉사는 그런 과정을 마쳤고 다른 한 쪽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고 말해 자국의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비무장지대에는 100만의 병력과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듯이 동맹관계도 변하게 되며, 현대화를 요구하게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인구 집중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미군기지의 통합,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많은 역할의 한국군 이양, 한국군에 대한 110억 달러의 무기투자, 그리고 최첨단 장비로의 무장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다음단계로 변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지해 왔으며, 여전히 현재도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교류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있으며, 북한의 인권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신라호텔에서 개최되고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불량집단이나 범죄조직, 테러집단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과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反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전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북한도 더 잇앙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9·19 공동성명에 나타난 의무를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며 북한이 6자 회담의 원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것만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시간을 끌고자하는 전술 없이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 역시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 건설 노력 등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긍정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수립,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변화를 원하는 지 아직 확신을 못하며 최근  북한의  전술을 보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확산 등 전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의 위협과 실패국가, 불량정권, 테러네트워크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중 가장 큰 것이 북핵으로 이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 "라며 북한의 공동성명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날 안보경영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포럼에 자신을 처음 초대해 주어서 영광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는데, 이 날 포럼에는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과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Konas)

▲ 200명의 각계 인사들이 버시바우 대사의 '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주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