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 불구 미사일 수출 등 군수(軍需)산업 지속시켜와

 미국의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최근 보고서(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에서 "(국방)개혁안에 따른 육군감축으로 인해 한국군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유일한 침략 위협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북한의 군수산업 실태와 군사정책 전개양상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한 관리는 현재 김철만(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전병호(당 중앙위원 비서) 등 당 중앙 위원 및 국방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전략적 후방 지역(산간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되어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군수공장(190여 곳)은 일련번호나 위장 명칭으로 생산무기 종류를 은닉하고 있다.

 제7기계공업국, MIG-29 등 최신형 전투기 조립 생산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는 5000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에 위치)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9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자체 기술로 조립 생산한 ‘MIG 29’기와 같은 기종의 전투기로 핵폭탄적재 및 투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90~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국과 러시아 이어 세계 3위 화학무기 생산 국가 

 북한은 1961년 “독가스와 세균은 전시에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생화학 무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생체실험에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000~5000톤 규모로 이 양은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 국가이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대략 4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특히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00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능력과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의 정영식 박사는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흥남, 함경북도 청진*아오지,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평안남도 안주*순천 등 8곳의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4곳의 연구시설, 7곳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무기의 경우 평안북도 정주 등 3곳에 생산시설과 6곳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중동 등지에 미사일 등 전략무기 수출

 북한은 對外전략무기 수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은 무기 수출을 통해 연간 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은 지난 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Scud-B 미사일을 도입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방법으로 이를 되살림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판매가 이루어져 1987~88년에는 Scud-B미사일을 이란에 1백 여기 수출한데 이어 1990년대 초에는 Scud-C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매년 100~150기를 시리아, 인도, 이란 등지에 수출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 1천7백~2천2백km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 기술 또는 부품수출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포동 계열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파키스탄, 이란 등과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에 수출된 북한의 'BM-11' 122mm 방사포

 북한은 고사포, 방사포, 박격포, AK 자동 소총 등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판매했으며, 잠수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 등에 다수 수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미사일 수출 중단 압박에 따라 1997년 무렵부터 미사일 대신 탄약, 장갑차, 대전차포, 군복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자이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콩고, 미얀마, 예멘 등으로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122mm 방사포

 시리아로 수출된 BM-11 122mm 방사포는 시리아 내전에서 악명을 떨쳤다. 1982년 시리아에서 회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내전이 발발했을 때 시리아 군은 북한이 제공한 BM-11 122mm 방사포를 사용해 2 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외에도 1982년 레바논 내전 시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시리아에 판매한 BM-11 방사포가 이스라엘 군에 노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은 북한군 24명을 체포하고 25명을 사살했다.

 당시(1982년 7월)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사살된 북한군들은 PLO군사고문단으로 활동하다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시리아 특수부대의 옵서버(observer)로 활동하던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최근 5년 동안 4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북한이 최근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을 도입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지난 2003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난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MIG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 도입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21일, 10월 22일자)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 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日 신문 "北 남북경협자금 군사목적에 전용"보도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