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은 공식적인 핵 연구 재개를 선언했으며, 북한은 미국이 對北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들 '버림받은 국가들'(pariah nations)과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급부상하는 중국이 북한-이란과 같은 버림받은 국가들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언행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군중집회에 나선 김정일과 군 수뇌부들의 모습이다.

 이란과 북한 그리고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한 국가들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국내적으로 이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급부상하는 중국이 이들 국가들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이상한 언행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독재자들의 주장은 모두 허세(bluster)일 뿐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마스 샌더슨(Thomas Sanderson) 부소장은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허세(blustrer)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슨 부소장은 이어 "독재자들은 대개 자신들이 무언가 진실을 고수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독재자들이 권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이며 정치적 독선을 바탕으로 한 독재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적용된 국가가 바로 국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global-outcast champs) 이란과 북한이다. 이 두 국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껏 쏟는 에너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이들 국가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것은 그리 현실적인 질문이 아닌 듯 하다.  

 이란 대통령, "나치 유대인 대학살은 지어낸 이야기" 주장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해 더 강한 언행을 구사하려 드는 것일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으로 그는 최근 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는 '지어낸 이야기'(fairy tale)라며 이슬람권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을 알래스카 등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反 이스라엘 연설 중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그는 최근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는 '지어낸 이야기'(fairy tale)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슬림 세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의회가 대통령의 홀로코스트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슬람 세계가 수동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진실에 근거해 이스라엘에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北, 정권 유지 위해 '미국 위협론' 주민들에게 주입

 이들 국가의 내부 정치 체제도 여기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CSIS의 샌더슨 부소장은 "독재자들은 이들을 지켜보는 국제사회라는 외부의 청중과 함께 처리해야 할 국내의 청중이 있다"며 "아흐마디네자드의 경우 미국에 협조하려는 국내 親美 세력을 고립시키는 한편 자신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해 망언을 일쌈는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의 마크 팔머(Mark Palmer) 부사장은 "아흐마디네자드는 자신의 지지세력에 호소하기 위해 돌출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의 발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통상적인 전술상의 발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도 이란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북한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실제적 혹은 가상의 위협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와 정권유지라는 현실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버림받은 국가'들의 배후 지원국

 실제로 북한은 외부세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 해본 역사가 없는 나라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남한의 연속극이 담겨진 비디오 테입이 북한에서 유행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국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팔머은 프리덤하우스 부사장은 "북한과 이란의 배후를 추적하면 늘 중국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03년 12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처형 훈련 중인 경찰들의 모습이다.(사진출처: laogai.org)

 미국이 이들 '버림받은 국가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들을 주목하게 된다. 일례로 美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에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미얀마가 종교탄압 국가로 늘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이 같은 평가가 이들 국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그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은 '버림받은 국가'들을 더욱더 부추기려 할 것이다."(토마스 샌더슨), "'버림받은 국가'들의 배후에는 늘 중국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꼭 이들 국가들과 상대하겠다면 특별히 버림받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마크 팔머)  (konas)

원제: For pariah nations, 'rogue' status pays off
필자: 하워드 라프란치(Howard LaFranchi), 美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기자
출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