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 불협화음 속에서 북한이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2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http://news.ft.com)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56, 사진) 교수는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다루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포스터 카터 교수의 기고문 요약.

 『부시 행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일관된 하나의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 '형제'의 악행을 아예 보거나 듣거나 말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위협에 정책 우선권을 두었던 美 부시 행정부는 작년 가을 갑자기 평양의 위조지폐 문제를 '발견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위폐 문제는 10년 넘게 잘 알려진 것이지만, 새삼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의 위폐문제 거론이 대북 포용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강경파의 음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또 포용정책을 선호하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희망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른 부시 대통령의 수사의 희생물이 됐다. 또 지난해 가을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6자회담을 어렵게 되살렸으나 다시 워싱턴 매파의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보다 나을 게 없다.

 한국은 2003년 6월에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폐 행위를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그래서 최근 위폐문제를 얼버무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투표에서 기권하고, 탈북자를 실망시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나쁘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당근정책은 단순히 북한의 현상을 지지할 위험이 있다.

 북한을 다루는데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과와 과정에 대해 수사가 아닌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잠재적인 이슈의 과잉 속에서 우선권을 정하는 게 핵심이며 ▲동맹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뒤에 물러 앉아 중국과 한국의 단물만 빨아먹을 수 있다.』

 그러나 카터 교수의 이같은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워싱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대미관계와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때 '워싱턴포스트' 동북아시아 지국장으로 활동했고 1972년 미국 언론인으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관련, "취임 3년간 한미동맹 재정립과 자신의 대북정책 우선순위 사이에서 노련하게 균형을 잡아왔다"고 평가했다.

 해리슨 국장은 이날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간하는 영문 정책월간지 '코리아 폴리시리뷰' 2월호에 기고한 '국정 우선과제와 한미동맹간 균형잡는 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을 차질 없이 추구하면서 한국군의 이라크파병과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미국의 이익에 호응하면서 한미동맹이 가져다주는 안보·경제적 효과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카터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의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배문제를 언급하는데,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치고 불평등이 없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보다 지역적 계층적 양극화 현상이 적은 나라"라며 "물론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이것을 국가적 주요 어젠다로 삼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카터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의 남·북·미관계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ㆍ남북화해정책을 지지하지만 한·미관계에서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태도는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한국은 최근 미·일보다 북·중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의 반미(反美)문제에 대해서는 "정서적 차원의 반미와 국익 차원의 용미(用美)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에겐 아직 미국이 필요하다.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보고 냉정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1960ㆍ70년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발전론을 깊이 신봉했으나 그것이 허구임을 차차 깨달았는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있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좋지만 인권이나 독재문제도 함께 봐야한다"고 한국의 친북좌파 정책을 비난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