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4월 방북(訪北)과 金正日 6월 답방(答訪)계획 및 청와대 고위층인사와 군 장성의 평양 남북연합교육 說 등으로 소위 남북연합제 내지 남북연방제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해 12월2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세미나 등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영유·통치권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통일부 지봉보 박사)”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남북연방제 추진(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등을 주장해왔다.

 盧武鉉 대통령과 金大中 前대통령은 각각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이라거나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2005년 12월5일)”이라는 등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한 주장을 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도권에 상당수 인물들을 진출시켜 온 소위 재야(在野)운동권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주장을 전개해왔다.

 전국연합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왔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단계의 연방제’구현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테제’를 채택했었다. ‘9월테제’는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소위 식민지배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단계의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 등 (2005년 1월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정의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 내지 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을 가리킨다. 즉 남한의 좌파(左派)세력이 북한의 공산(共産)세력에 가세(加勢)·결집(結集)·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운동권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 방식이 북한의 對南 적화통일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공산화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지난 해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反美폭동를 사전기획·실행해왔다.

 청와대·국회에 포진한 ‘연방제 주창’ 전국연합 출신들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前現職 간부들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現職 간부로 공직에 진출해 있는 이들은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前전국연합 공동의장 - 민노당 국회의원), 강기갑(姜基甲. 전국연합 대의원 - 민노당 국회의원), 김금수(金錦守.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노사정위 위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경기대 관선이사장), 김상근(金祥根.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김이경(전국연합 통일위원장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씨 등을 들 수 있다.

 함세웅(咸世雄) 씨는 지난 해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명단에서 삭제됐다. 그는 99년 이래 3년여에 걸쳐 덕성여대에 관선이사로 활동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대 관선이사로 파견된 소위 ‘問題’사학의 ‘단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연합’의 前職 간부출신들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진출한 사람이 많다.

 지난 해 11월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된 황인성(黃寅成)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고, 2004년 4월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었다.

 지난 총선 당시 열린당 부산 해운대 기장甲 공천을 받았던 최인호(崔仁昊)씨는 全大協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총선에서 떨어진 후 지난 해 4월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金斗守)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낙선 후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全大協 1기 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全大協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임종인(林鍾仁)의원은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이기우(李基宇)의원은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최규성(崔圭成)의원은 1991년 ‘전국연합’제도정치위원장을 역임했다.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경우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출처: 미래한국 신문/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