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北 금융 제재가 북한 금융시스템에 '기대 이상의' 엄청난 타격을 주어 북한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對北 금융 제재가 북한 금융시스템에 ‘기대 이상의’ 엄청난 타격을 주어 북한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북한을'범죄정권'으로 표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가운데) 주한 美 대사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인 김승환 박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15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해 취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에 대한 결정타를 날렸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은 북한 무역액에 35~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 북한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나선 배경과 관련해 김 박사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는 테러단체와도 연계돼 있어 미국이 對테러전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의 前 KGB, 또 북아일랜드의 션 갈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이 조직들은 테러와 연결돼 있고 또 불법자금은 대량살상무기 구입에도 사용될 수 있다. 더구나 테러집단의 목표는 미국이고 북한의 목표도 미국이라는 데 상호이익이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눈을 부릅뜨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박사는 일각에서 중국이 북한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의 위안화와 엔화, 유로화까지 위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으로 중국도 원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과연 불법행위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입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남한 정부가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親北적이라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 인권문제, 위폐문제에서 미국을 등지고 북한을 감싸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 정부에 미국은 정보를 마음놓고 줄 수 없는 것이다. 정보를 주면 바로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정보교류가 제한되고 깊이 있는 韓美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