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자에 대한 반대의식, 反기업 정서 등 신좌파적 역사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아침 SBS 라디오 ‘진중권의 전망대’에 출연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정주의(신좌파적)역사관 ▲결과평등주의 ▲포퓰리즘 등의 '반 선진화 사상'을 반드시 바꿔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현대사와 관련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 ▲6·25는 민족해방전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신식민지매판경제 등의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는 수정주의, 신좌파적 역사관"이라고 규정짓고 "대단히 자기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이 현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역사는 청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을 너무 자학 일변도 이어왔다"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 이 같은 역사관을 심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언급한 자학적 역사관이 일본우파가 내세우는 '자학사관'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자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관련성을 일축하고 그러나 "너무 한 쪽만을 강조해 나머지를 매도하는 것을 옳지 않다. 자학적 역사관은 그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이웃나라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평등주의'를 反선진화 사상이라고 지적한 박 교수는 정부의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퍼부었다.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내세워 잘사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현 정부의 해법은 평등주의적 해결방식이며 나라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기업을 위한 정책이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잘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이 사업 할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신빈곤층 확대와 같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세일 교수는 최근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사학을 보호·육성해야할 사학법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잡겠다는 쪽으로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사학비리척결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학규제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