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우파는 현재 북한과 남한 좌파의 공격을 받아 비명횡사(非命橫死)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고 남한이 공산화되면 한반도는 공산주의가 가진 체제 모순 때문에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다.”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 광, 김상철, 박성현)은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2006년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konas.net

 자유진영 내 대표적 지식인 그룹인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 광, 김상철, 박성현)은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2006년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유지식인선언' 은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위해 발족된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및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북한의 민주화·자유화 및 자유민주통일의 실현, 자유의 보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강국의 건설을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김조(金朝)에 의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강위석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이주영 건국대 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선 이번 심포지엄에는 300여명의 자유진영 애국시민들이 참석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김성민 탈북자동지회장, 이춘근 자유기업원부원장이 ㅣ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당의 이념 및 정책의 방황과 정통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강위석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남북 양립 구도 아래서 이 양립이 대치든 화해든 간에 남한에서 右派가 정권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남한의 위기”라며 “左派가 남한의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남한이 슬슬 김조(金朝) 속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언제라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위석 前 중앙일보논설위원

 그는 “6.25 전쟁은 남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선(先)통일 후(後)공산화 기획이었고 이것이 실패한 다음에 북한은 이것을 선(先)공산화 후(後)통일 전략으로 그 순서를 바꿨다”며 “북한의 목표는 남한을 사상적으로 점령한 다음 민족주의를 내 걸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親北 성향 남한 左派는 김조(金朝)의 전사

 “사상 침투에 의한 (북한의) 대남 통일 전쟁은 그  곁에 무력적 수단을 상비하고 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어정쩡한 휴전상태는 이 무력적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항시 대기시켜 두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김조(金朝)는 전력을 다해 이 전쟁을 싸우고 있다. 남한 左派는 이 전쟁에서 김조(金朝)의 戰士다.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는 이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의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문구를 예로 들면서 ”이 말은 자유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우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는 지금 바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對北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제2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남북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 ‘통일의 1단계’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며 4월 방북 의향을 밝힌 것 ▲이 철 철도공사 사장이 전격 평양을 다녀와 육로 방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이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도 마다하고 평양으로 달려간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주한미군 철수 후 ‘赤化통일’하는 것이 연방제 핵심

 그는 북한 정권과 남한 내 親北 세력이 주도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핵심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 없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양 정부를 존속시키면서 ‘최고민족회의’를 구성해 과도적인 연방제를 실현한 후,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 이라고 강조한 뒤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全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對南전략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란 바로 이 對南전략의 中間단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전쟁을 통한 적화전략과 별개로, 평화적으로 남한 자체에 의한 ‘연공정권’ 내지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남한 내부 모순을 극대화하여, 反보수·우익, 反美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궁극적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그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對北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對北정책에 있어 사실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중국과 노무현 정권으로부터의 도움에 의존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민들은 親北정권의 이적*반역 행동을 묵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끝까지 감시*추적하면서 장차 정권교체에 대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右派는 左右합작 거부한 ‘이승만의 전략’ 본받아야

 한편 ‘현대사 인식의 왜곡과 정치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현대사의 ‘큰 틀 속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사의 ’큰 흐름‘은 발전을 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현대사가 뒤틀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남한의 右派와 左派, 그리고 북한 당국의 3자가 ‘민족주의’를 매개로 하여 이념적으로 뒤엉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한의 右派가 정체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주영 건국대 대학원장

 그는 “‘(左派적) 민중-통일 사관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 건설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사에 나타난 민중주의는 결국 구체적인 사회건설 프로그램이 없이 분노와 희망을 표출하는 일시적인 저항운동으로 끝났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또 (右派가)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左右합작의 유혹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제시대부터 한국의 우파들이 빠졌던 가장 큰 함정은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좌우합작의 논리였다. 좌*우가 힘을 합쳐 일하자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그럴듯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이 없는 우파가 조직이 있는 좌파와 합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파의 패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 후에 거의 유일하게 좌우 합작을 거부했던 이승만의 전략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konas)

 김필재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