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 공동주최로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다수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탈북자와 학생까지도 참여하여 현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참가자들의 모습/@konas.net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권도 나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정권은 더 나쁘다”며 “노무현 정권은 오늘 이 자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당 신임대표의 ‘지방권력 교체론’을 의식한 듯 “부족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중앙 하급 관리에게까지 굽실거리는 지자체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권력이니 부패했느니 하느냐”고 말한 뒤 “노 대통령이야말로 가급적 빨리 내려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목욕탕 일화를 소개하며 “목욕탕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 ‘안녕하십니까’ 물었더니 ‘안녕 못 합니다’하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안녕 못 하십니까’ 했더니 ‘2, 3년 됐습니다’하더라”고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표 발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치‧안보분야 보고를 맡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양극화 해소와 남북체제 통합 등을 화두로 정부가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위폐 제조 및 유통에 관해서도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세워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현장보고를 맡은 탈북자 김태산 자유북한방송 기자 역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자유를 억압받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북지원과 인권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데도 남한정부는 대북지원만이 인권의 모든 것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의 지원물자로 경제를 살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1%도 쓰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경제·사회분야 평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대표 발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소수의 적에 대한 다수의 분노라는 분열에너지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전략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일정 계층을 적으로 규정한 뒤 이를 이용했다”며 그 적이란 “강남지역, 삼성, 서울대, 검찰 등 소위 ‘과거 잘 나갔던 지역이나 집단’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했다. 또 지금의 양극화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성장동력이 무너진 데 있다는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이 날 보고회에는 이 밖에도 주부, 대학생, 기업인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별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진단·보고했다.

 <한반도포럼> "참여정부, 대북편중 정책에 집착"

 한편, 이날 같은 시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반도포럼> 세미나에서도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의 대북(對北)정책이 편중적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후원으로 '노무현 정부 3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강장석 한국교원대 교수는 "노무현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반미정서 등에 편승, 지나치게 대북 편중적인 정책에 집착했다"고 평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대중·대북 접근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현재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先) 북핵 문제 해결, 후(後) 대북지원 및 교류, 그 다음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논의가 수순"이라고 덧붙였다.(konas)

 박창규 객원기자 keepkore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