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점이 인권유린을 정당화 시켜줄 수 없는 노릇이다.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유천종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 위원장

자유진영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각개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유천종 목사(미주 반석교회 담임목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류기남 공동의장은 경과보고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문제임에도 국외에서 이슈화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면서 "미국 프리덤하우스 주최의 인권대회나, 지난해의 서울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창립배경을 밝혔다.

안응모 공동의장(前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동안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래왔다˜면서 ”이 같은 소극적 태도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시민연대가 먼저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히고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여기에 모인 단체장님들이기에 북한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천종 목사는 수락연설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미국의 종교계와 인권단체들과 남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북한인권개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과 중국 미국 정부에 창립 성명서를 보내 탈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미주 탈북자북송반대운동 본부장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장, 미주 북한민주화국제포럼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et

<주> 아래는 이날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창립선언문의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북한인권위원회를 발족한다. 주지하듯 북한은 인권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김정일 정권의 눈치만 살필 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을 변론하기에 급급하다.
 
  이른바 진보를 가장하는 세력 또한 처참한 북한인권상황에는 애써 눈 감아 왔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공세 쯤으로 폄훼하는 게 그들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다.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점이 인권유린을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한국정부는 그간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해 왔다. 우리가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할 뿐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김정일 악마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북한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 중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자의 인권은 중국정부의 인식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체포, 사지로 돌려보내는 등 문명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뿐 아니라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특무’들의 활동을 묵인함으로써 탈북자 강제북송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인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는 이미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유엔 인권소위원회도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탈북자를 강제북송해서는 안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내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자국거주 외교관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가택을 수사하는 등 반문명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진정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고자 한다면 그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정부를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나 중국 상품 불매운동 등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종교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종교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 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도 연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를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6년 3월 3일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