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제2항에 대한 남한 내 엇갈린 해석과 달리 북한은 6·15선언에서 남한이 '북한식 연방제'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식 연방제'는 1960년 8월14일 '과도적 연방제', 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 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단계의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대남赤化전략의 일환으로 제기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평양방송은 2000년 12월6일 '북남공동선언 이행은 거족적인 애국사업'이라는 보도문에서 "6·15선언은 연방제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북남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단계의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리고 장차 연방제통일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실성 있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했다"

 평양방송은 2002년 5월21일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선언'이라는 보도문에서도 "북남공동선언은 결국 북과 남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5월22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연방제를 구속력이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6·15선언 제2항을 비판하자, 평양방송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북한은 2002년 5월30일자 로동신문 논평에서 "남북선언 2항은 남북간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 조항을 가지고 쌍방이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6·15선언 2항에 대한 해석은 남한이 '북한식 연방제'에 합의했다는 예전 해석으로 환원됐다.

 北서적 "6·15선언은 연방제방식 통일 명시"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2005년 4월 출간한 '6·15자주통일시대'라는 6·15선언 해설 책자는 2항의 해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장차 연방제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함으로써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확신성 있게 통일에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공동선언이 새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6·15북남공동선언은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명시함으로써 북과 남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6.15시대는 평화통일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6·15실현은 연방제 실현"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 한민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다양한 선전물들은 6·15선언 2항이 결국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작자 김영헌)'라는 문건은 "6·15선언 제2항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군사·외교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의 연방제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적단체(利敵團體)인 범민련남측본부의 '6·15남북공동선언 해설'이라는 문건에서 볼 수 있듯 남한 내 친북단체들도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며 6·15선언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미래한국/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