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WBC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합의하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6일 저녁 늦게까지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온 국민도 기꺼이 허락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근식(李根植)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WBC 참가선수 중 병역 대상자들은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며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병역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은 "병역특례가 원칙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좋은 성과를 낸 야구 선수들에게 차라리 국민성금을 거둬서 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연말까지 국방부가 병역특례 심의 절차나 심의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지난 15일 문화관광부가 이들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혜택부여와 관련한 공식요청서에 대해 "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내면 선수들에게 특례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WBC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최희섭 선수 등 해외파 3명과 오승환 선수 등 국내파 8명 등 모두 11명이다.

 일반시민과 네티즌들은 대표선수들의 국위선양을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혜택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용노(서울시 정릉동)씨는 "올림픽 못지 않은 국위선양이다. 충분히 병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허명숙(서울, 한남동)씨도 "운동선수들 힘든거 옆에서 봐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선양 한 것 인정해야 한다"며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에 오르기까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가대표 병역문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국방부의 명확한 기준설정과 적용을 촉구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 jung21360528 은 "모든 국민이 이번 경기를 보면서 월드컵 때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며, 선수들 모두 국위선양 및 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기에 찬성은 당근"이라며 병역특례 혜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yun7030 은 "인기주의 병역 면제는 반대한다"며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야 주는 것이지,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 대표팀이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선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연 이후 부작용이 없을 까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기준설정이 선행요건임을 명시했다.

 또 spin0ja 도 "기준도 없이 병역면제가 무슨 뉘집 개 이름이냐! 선수들은 충분히 포상금을 받고 명예도 얻는 걸로 알고 있다. 면제가 아니라 상무대 특체 자격을 준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병역면제가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권리를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며 특기자 신분으로서의 병역 이행 방법도 제시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은 우리 대표선수들의 눈부신 선전과 국위선양에 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방부의 명확한 기준 미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