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의 현직 교사가 이른바 ‘교육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평택 군문초등학교 교사인 김훈태(28/전교조 경기지부 평택지회)씨는 28일 평택시청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거부는 ‘평화교육’ 신념에 따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며 총검술과 사격술 등을 배우는 기초 군사훈련은 나와 같은 집총거부자들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과도 같다”며 입대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의 병역거부 선언과 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장, 김용기(평택 성동초교) 교사, 김권태 시인 등의 지지발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성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사는 오래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해왔으며, 그가 후원인으로 있는 ‘전쟁 없는 세상’(후원회장 홍세화)은 병역 거부자들의 모임으로 그동안 재야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해 온 단체다.

 이에 대해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감옥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씨를 적극 옹호 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종교와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대보다 복무기한이 1.5배 길고, 집단 합숙 생활을 하며 사회봉사 기관에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률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004년 11월 제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성명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김훈태씨가 자신이 죽는다 해도 다른 이를 해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해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김씨를 비호했다.

 “김 교사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싶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지만, 군사훈련은 같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한 뒤 정확하게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전쟁은 대량 살육임을 깨달은 뒤 결국 총을 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국회는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1년여 이상 잠자고 있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씨는 지난 1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8일 오후 1시까지 의정부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으며, 병역거부를 밝힌 이날 평택교육청에서 직권 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프리존뉴스)

 김필재 프리존뉴스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