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꼴이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친북 사이비단체 회원 20여명이 지난 30일 오전 9시경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장을 무단 침입하여 “한·미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인 사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군사훈련 방해한 불법 시위대 전원 구속시켜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장에 친북 사이비단체(범민련) 회원 20여명이 기습하여 상륙훈련중인 미군 병사를 밀치면서 “양키 고 홈”의 구호를 외치고 격렬한 시위로 군사훈련을 방해하고 나섰다. 이들 친북 사이비단체 회원들은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광분하여 헛소리하면서 훈련중지를 주장하다가 뒤늦게 불법시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설득에 따라 해산했다고 한다. 경찰이 설득해서 해산시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군사훈련 중인 군을 향해 도발 기습 시위한 무리들을 설득해서 해산시켰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당장 친북 사이비좌파의 불법시위대를 구속 수사를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국방부이어야 하는가?

 국방부, 경찰은 이미 이들 친북 사이비단체들의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훈련 당일에도 별다른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군 당국과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충남지방 경찰당국 관계자의 표현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경찰은 기습 시위한 친북 사이비단체들이 당초 기자회견만 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해안으로 상륙하는 장갑차를 정면에서 막아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서 불구속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친북 사이비좌파들의 기습시위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당국 역시 서산 경찰서에 시위 몇 일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언급 없이 협조 공문만 발송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이 과연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게 한다. 이들 군 당국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의구심이 갈 정도다. 우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방해한 이번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시키려고 했던 군 당국의 책임자를 즉각 군법회의에 회부, 파면 조치할 것을 요구 한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국방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회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습사건 국방부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라

 분명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방해한 금번 친북 사이비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기습시위 행위는 집시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중대한 범죄사건임이 틀림없다. 국회는 긴급히 한·미합동군사훈련 기습사건 국방부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재범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여태까지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왔던 군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31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군 수뇌부에서 없던 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렇게 말해야하는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에 예속된 군대인가? 각가지 의문이 생긴다. 언론 보도들은 금번 국방부와 경찰이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1시간 정도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국가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증원전력의 효율적인 전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한·미기동연습훈련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축을 무너뜨리려는 이적단체인 친북 사이비단체를 고발조치하지 않았던 군 당국과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그들을 「국방의 역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국가가 소명을 맡겨준 국민의 군인이 이제는 어찌하여 친북 불법 기습시위대를 보고도 발 빠른 대응은커녕 한발 뒤로 물러선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국가 안보위한 합동군사훈련 위협해도 무(無)대응하는 「군」은 어떤 「군」인가?

 국가안보훈련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나라의 군 당국에게 과연 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군대인지를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막고 있는 사이비 친북 단체의 소행은 두말할 여지없이 반국가 범죄로 엄중 처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들을 미온 방치하고 후속조치를 강경하게 취하지 않은 군 당국은 어느 나라 “군”인지를 엄중히 묻고 싶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 지휘부에 대해 지금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라가 온통 모럴헤저드(도덕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가 솟구친다!
 잘나가던 대한민국,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장을 기습하여 군사훈련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장소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난동을 벌이고 훈련을 방해한 이러한 반국가 단체를 어떻게, 왜 군이 가만 놔둘 수 있었는지 그 저의(底意)를 알고 싶다.

 어느 나라 국군이 이런 난장판을 방치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군 당국은 신속히 답변하라

 군사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이라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이나 군 지휘관은 한마디로 제 정신들이 아니다.
 이런 국가안보훈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군이라면 군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이념을 무시하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는 친북 사이비좌파의 극렬행위를 군 당국이 쉬쉬하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기습사건에 미온적 대응 태도보인 군 지휘부 - 위험수위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방해하는 자들은 분명코 「인민군」과 같은 이적행위자들이며 이들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속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준동하는 「공산 도시게릴라」들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묵인하는 군 당국과 군 지휘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친북 사이비좌파들은 북한 군사훈련은 입 다물고 있고, 대한민국 군사훈련에만 기습 공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음흉한 목적이다!

 북한이 군사 훈련할 때는 왜 가만히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과 한미동맹에 의해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때는 난동을 부려야 하는가? 이런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도(叛徒)들이 아니겠는가? 이들의 소행은 반국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군 당국은 이들을 방치하는가?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 기습사건에 미온적인 대응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는 지극히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 군사훈련을 막고 난동을 쳐도 이를 쳐다보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또 무엇인가?

 주권국가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군사 훈련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실체를 의법 처단해야 한다. 단 한명도 남김없이― 한·미합동군사훈련장에 기습한 친북 사이비좌파들의 반국가적 행동은 물론이려니와 이번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군 지휘부의 행동도 결코 대한민국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가 지나더라도 이들의 불온한 행동은 추적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영태(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