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가?

 유호열 교수: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북한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더욱 수집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의 주장에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미국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진정한 의도가 북한 체재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가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많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라고 보나?

 유 교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교체돼서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리더쉽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미국 등 대부분 상식을 가진 나라들이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김정일의 위치나 군부의 영향력 등을 봤을 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쉽게 무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또 중국도 중요한 변수다. 정권교체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권은 그냥 용인하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밀착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있는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유 교수: 일부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북경제지원이나 협력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북한의 자원이나 제한된 시장 정도에서 중국의 상인들이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당국차원의 경제협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중국으로서도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 북한의 지하자원, 또 원유채굴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한다는 주장은 아직은 좀 성급하다고 본다.

 -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유 교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칙에 있어 부정할 요소가 없다고 본다. 북한의 불법행위, 인권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한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가깝다고 해서 한국이 그것에 그냥 동조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근본적인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좀 더 다방면에 걸친 질적 관계 제고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다.

 출처:자유아시아방송(http://www.rfa.org/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