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국군, 한미동맹 강화, 국가보안법 수호’ 등 '국가안보 3대 축'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박세직 회장이 10일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주최 심포지엄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축사를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김정일 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400여명의 청중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 박세직 향군 회장이 10일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konas.net

 박 회장은 축사를 통해 “향군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3대 축인 ‘국군, 한미동맹 강화, 국보법 수호’를 반드시 지켜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 안보를 강조한 박 회장의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네 차례에 걸쳐 큰 박수를 보내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국보법을 헌법으로 대체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되면 국보법 상 ‘찬양고무죄’ 항목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국보법이 살아있어도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세력들이 형성되어있다. 국보법을 비롯한 3대 안보 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북한 통제를 할 방법이 사라진다. 2010년이 되면 북한의 핵 탄두가 50여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미국의 핵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북한 핵에 좌우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평택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권력이 위해를 받는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며 “향군은 6.25 남침을 북침으로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 미국을 주적으로 아는 일부 국민들을 계도시킬 책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지식인선언 김상철 공동대표(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4월에 들은 쾌거중의 하나는 박 회장이 향군 회장에 당선 됐다는 소식”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 천용택씨가 떨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인 중 한분인 박 회장이 당선됐다는 것은 큰 쾌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쾌거를 이룬 박 회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교포 간담회에서 ‘북한에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완전 탈선을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표는 “수령 독재 체제인 김 정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국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고,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반 역사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시와 국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10일 열린 자유지식인 심포지엄은 북한 붕괴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 @konas.net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북한 붕괴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일 정권 종식, 현실과 당위’라는 발제를 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희망을 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김 정권의 종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국민적 결단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북한 김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전망”이라며 “참여정부가 계속 ‘퍼붓기 식’ 지원을 하고 있지만 김 정권은 ‘진실된 변화’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반도 통일 전략’이라는 발제를 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현재 동북아의 모든 불안 요인은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 핵무장, 인권유린, 각종 범죄행위, 한국 국가 안보 위협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와 한미동맹’이라는 발제를 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정권의 사태 시나리오를 크게 ▲점진적 변화를 통한 연착률 ▲무력도발 ▲내부붕괴 등 3 단계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 약화가 통일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국익과 전략에 간극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미 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결과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결국 통일 실현 가능성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