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한용섭) 주최로 국제안보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주제로 열린 이 날 학술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국제안보학술회의.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konas.net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와 정전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6개국간의  다자안보 협력과 한반도 군비통제가 필수적이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경험에서 교훈을 도출해 동북아와 한반도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2005년 개최된 6자회담 4차 회의의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논의할 개별 포럼이 개최되고 평화체제는 비핵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상기시킨 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우선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평화체제를 원하는 북한의 대립적인 입장으로 전개되지만 대안으로 미, 북간 비핵화, 평화체제, 외교정상화가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시하면서 이 두가지 문제가 상호조절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 학술회의 발표 토론자들 ⓒkonas.net

 윤영관(전 외무부장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남북한 간 회의를 통해 군비통제의 일반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평화조약과 관리문제의 논의’,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3가지 통로를 기반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평화체제는 남북한 협상․평화체제․한미간 협의를 연계하는 다층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평화체제는 3단계로 이루어지되 “북한의 NPT와 IAEA로의 복귀, 북미간의 접촉과 남북한 군사회담이 1단계이고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사찰, 폐기에 따라 평화체제 수립과 군비통제가 4자회담과 남북한 군사회담을 통해 진행되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가 완수되고 미 북간의 외교적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군비감축이 실행되는 단계라며 3단계론을 제시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에릭 라슨 박사는 “유럽에서도 냉전체제가 존재했지만 다자안보협력과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이 교훈을 아태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ARF를 아시아 안보협력회의로 발전시키는 방법’과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로 발전시키는 방법’과 같은 두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북아 국가들이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의 타결과 광범위한 안보협력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역안보협력회의로 격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변국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일본중앙대 캔지 타키타 교수는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일본은 국제정치에서 미국과의 동맹유지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상당한 외교적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화해와 재보장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일본이 북한정권을 전복할 의도가 없으며 납치문제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정상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보다 매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우 바이이 교수는 “중국의 주장이 때로는 미국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동북아에서의 핵 진전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최우선 안보문제와 국제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중복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증가시킴으로서 한반도의 위약한 현상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도발적 행동이나 폭력적 해결을 반대하는 평화세력의 힘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더 많은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다자간 외교로 방향을 돌렸다”고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의 진행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의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역할은 잘 정의된 국익과 변화된 외교적 접근방식의 상호관계를 배경으로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 국제회의장을 가득메운 300여명의 참석자들 ⓒkonas.net

 토론에 참석한 패널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으로 한반도가 다시금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은 불법적 활동을 포함한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도 북한이 WMD 프로그램을 버린다면 북한을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황규식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은 굳건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학술회의가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날 학술회의에는 국방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