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내 공대지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국방현안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SCM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대체 훈련장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전력을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훈련 여건을 문제 삼아 주한 미 7공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실제로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을 대신할 추가 훈련장 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현안참고자료’에서 "특정 사격장(직도 또는 필승사격장)이 매향리 사격장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동훈련장(필승, 직도)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미군 훈련 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도 사격장의 경우 우리 공군이 전체 훈련시간의 80%를, 미군은 20%를 할당받고 있으나 미군 측은 훈련시간 비율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진급을 앞둔 미군 조종사들의 경우 표적사격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해 진급,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미군 조종사들이 본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한국 전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현안참고자료’에서 "WISS 장비 설치 진행상황이 가시적일 때 미국 측과 (직도)사격장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편성해 군산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원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주한 미 공군전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우리군의 전력공백이 심각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한 미 7공군은 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미 공군기지 중 하나로 1차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작전권으로 두고 제51전투비행단(오산)과 제8전투비행단(군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사시 가동하는 5개의 전진기지(한국공군기지 포함)를 두고 있다.

 7공군의 총 병력은 1만 명으로 공군기지로서는 그 운용 규모가 큰 편이다. 7공군의 주력 운용기종은 F-16C/D 블록 30형 1개 대대와 40형 2개 대대 A/OA-10 공격 및 전선 통제기 1개 대대가 전개해 있으며, 3대의 U-2R/S 정찰기, C-12J 경수송기, HH-60G 전투수색구난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7공군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TPFDD·연합전시증원계획)이 펼쳐지면 미 공군은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을 선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 비행단을 한국에 급파한다.

 이들은 한국의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1천500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강력한 ‘연합공군’이 된다. (유사시 1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한미연합공군은 미 공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이 된다.)

 7공군은 대북정보수집, 군수체계, 작전계획 수립, 통신 등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공군 전력이 70%라면 나머지 30%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오산에 파견돼 있는 미 공군  제5정찰대대의 경우 북한 전역을 상대로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제5정찰대대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전시 지휘·통제를 담당하는 종합센터로 비밀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제5정찰대대 소속의 최신 U－2S 정찰기 3대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이처럼 주한 미 공군은 그동안 고가의 첩보위성과 U-2R/S 정찰기 등을 통해 대북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한국군에 제공해 왔다.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7공군의 각종 정보 자산 가치는 수백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現 프리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