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부간 전략적 협력은 북한 정권의 연장과 함께 북한이 갈망하는 대미 자주 노선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인터넷신문 데일리NK 주최로 서울 중구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중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한 유 교수는 "남한의 조건없는 대규모 경제지원에 대해 보수적인 대남 공작부서와 북한 군부는 별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데일리nk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dailynk

  그는 "북한이 진정 '반미자주', '민족공조'를 희망한다면 현 단계에서 남북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남한내 보수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연합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교류협력이나 단순한 지원은 북한을 변화시킬수 없다. 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남북 관계에서의 원칙과 호혜적인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라는 발제를 한 김태호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나라다. 하지만 '고구려사 왜곡'의 당사자라는 정책상 딜레마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총평과 '종결전략'에 대한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마치 개인 소유처럼 운용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부원장은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처벌한다는 소위 '종결 전략'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