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 놓고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가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마저 무산된 즈음에 뉴라이트 싱크넷과 좋은 정책포럼(공동대표 임혁백),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 대응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었다.

▲ 배재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Konas.net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날 모아진 의견은 대체로 FTA를 수긍하되 기왕 가야한다면 순서와 속도를 고려해 우리에 맞는 낮은 단계의 FTA의 점진적 추진으로의 이행이 되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 날 발표와 토론은 FTA를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과 학자, 국회의원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의 분모를 찾는데 하나의 접점이 이어졌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단장은 동 회의 실무를 이끌어 가는 관계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미 워싱톤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여기서 이번 1차 한미 협상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세로 양국이 준비한 초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여기서 초안의 중요성을 거론했는데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협상시 자국의 초안 없이 미국이 준비한 안을 갖고 임했지만 한미양국은 서로 초안을 만들어 비교해가면서 설명한 차이가 있고 어느 일방에 유리한 형식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강조했다"고 밝히고 회담은 "전반적으로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해 서로간의 입장 차이도 분명하게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17개 분과중 13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나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규제는 양측간의 입장차가 커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 진행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 날 애로사항으로 "공청회에서도 요구가 나왔지만 통합협정문의 사전 공개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국가에서도 초안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하고 "공개시 미국도 더 많은 것을 내놓고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는 협상전략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며 비공개의 불가피성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은 "한미간에 가장 이견이 되는 뜨거운 감자는 개성공단과 무역규제제도, 쇠고기 수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협상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재 미국은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한미간의 협상전망은 연말이 지나봐야 윤곽을 알수 있겠지만 합의보다는 결렬위기가 훨씬 더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원장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지 반미로 이어지면 협상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신은 친미주의자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FTA의 득실 따져보기'주제발표에서 "개방에는 혜택도 있고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극소화할 수 있는 개방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히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편향적인 정책은 의문"이라면서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가 부상하고 미국의 상대적 파워와 도덕적 권위가 갈수록 약화되는 21세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대동북아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인 '중국위협론'을 한국이 사실상 수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질서가 약화되고 패권경쟁의 요소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향후 남북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을 염두에 둘 때 미국편향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교수는 또 "국가의 장래에 엄청난 이슈가 될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와 국민이 당혹스럽다"며 반미를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1차에 이어 2차 공청회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적절한 정보공개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해 실시함으로서 정부가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접근을 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며 경쟁을 해야 경쟁은 길러지기에 개방은 하되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개방속도 조절, 그리고 FTA에 따른 혜택은 크게하되 비용은 줄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중 최태옥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관계는 상대가 있는 만큼 추구하는 정책을 각 국별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경쟁력의 신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한미 FTA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발전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며 정부의 대국민 홍보 미흡을 꼬집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에 맞는 FTA, 낮은 단계의 FTA로 점진적인 진행"을 제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개회인사에서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좌우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과 동지로 갈라져서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로 싸웠다"며 "지금까지도 올드라이트와 올드레프트는 적과 동지적 관계속에 빠져 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1990년을 전후로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함에 따라 한국의 나아갈 방향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선진화로 명백화 되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또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이념의 기본축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곁들여 사상의 일 단면을 엿보이게도 했다.

 임혁백(좋은정책 포럼 공동대표)고려대학교 교수도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 분수령이라 생각되기에 심층적으로 해야된다"며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개방이냐 보호냐의 양단간 선택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개방이냐가 문제고 어떻게 개방을 해야 하느냐"라고 FTA의 필연화를 제기했다.

 이어 "개방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순위와 속도,를 조절하느냐가 모색되어야한다"며 진보와 보수가 모여 토론을 하게 된 점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재경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토론에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