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시행을 하루 앞에 두고 지금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종교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동 법의 재개정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0여 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자유시민연대 등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현욱 비상국민회의 운영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기자회견은 그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 사학법이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인 헌법정신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시행일을 하루 앞둔 이날현재까지도 재개정이 불투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개정 사학법이 1960년대 유럽 각 국에서 이미 실패로 끝난 집단운영체제의 강제를 위한 것이라며, 선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교육개방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 일정상 물리적으로 재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국회 일정에 맞춰 개정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법률 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차기 총선에서 이를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규, 서경석, 최해일, 문희성(이상 기독교계), 이건호, 황일면(이상 불교계) 박홍, 김현욱(이상 천주교계), 정기승, 류기남, 김한응, 송영인, 이상진, 박찬성, (이상 시민사회단체) 등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회견을 마친 후 단체장들은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로 김영선 대표를 방문, 한나라당의 느슨한 태도를 비판하고 개정 사학법 시행령 마련을 늦춰 사실상 개정 사학법이 재개정 시 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Konas)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성명>

 내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종교계와 모든 사학법인은 이미 개정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바 있어 시행 초기부터 교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공교육 붕괴로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현실에서 사학의 교육현장까지 개정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에 휩싸여 교육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도대체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반대해 온 사학법 개정을 정부, 여당이 끝내 강행처리했던 이유를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 종교계 사학을 포함한 전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투명성 제고를 구실로 집단운영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행정청 직영의 관영사학을 영구히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민주국가의 국회에서 수용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는 개정법 시행의 명분도 사라졌다. 수일전 감사원은 사학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20여 건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지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학의 운영실태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작부터 사학에 대한 감독을 지금처럼 철저히 했더라면, 사학법 개정은 전혀 이루어 질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릇 개혁은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개정 사학법이 의도하는 집단식 학교운영체제가 이미 1960년대에 유럽 각 국에서 실패로 끝난 제도임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대체 정부, 여당은 왜 이제 와서 그 낡은 평등주의적 제도를 사학연장에 강제 도입시키려 하는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각 국이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강화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 정부, 여당이 사학의 신바람 경영을 유도해 교육발전을 촉진시키기는커녕, 발목을 잡아 하양 퇴보시키고 말살하려는 법을 강요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선진 각 국과의 FTA 체결이 대세로 굳어진 지금, 교육개방 역시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교육개방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 해 선진국형 사학의 육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5.31선거를 통해 그들의 독선과 오만에 가득찬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에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혁의 이름으로 개악된 법을 재개정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최소한 다음 국회 일정에 맞춰 개정법의 시행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여당이 앞장서 사학법 재개정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차기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진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법률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분류하여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6월 30일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