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차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반미단체들의 대규모 반대 목소리에 묻혀버린 가운데 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이 한미 FTA에 찬성입장을 밝히며 反FTA단체들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미FTA 추진", "일방적인 한미FTA반대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konas.net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 시민회의,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한미관계비전21포럼 등 8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바른 FTA 본부, 상임대표 이각범)'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속한 한·미 FTA 성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각범 '바른FTA' 상임대표

 '바른 FTA' 이각범 상임대표는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해 발전해 왔고 개방을 통해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바른 전략으로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미FTA 실현을 정부에 촉구하고, 반미단체들의 일방적인 한미 FTA반대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범좌파진영에서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결성, 지난 6월초에 있었던 워싱턴 1차협상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원정투쟁'을 벌인데 뒤이어 오는 12일에는 민노총 총파업과 더불어 10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범국본은 시대착오적, 망국적 정치선동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재단 안병직 이사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미 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우리가 개방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번영의 길을 가게되면 북한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한미 FTA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 이사장은 또 "범국본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워싱턴에 이어 서울에서 벌이고 있는 범국본 시위는 좌파단체들의 반미적 이념 편견에 기초한 잘못된 정치선동투쟁"이라고 비난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FTA는 어느 나라와 맺는가가 중요하다"며 "중국과 맺으면 값싼 농산물과 저가 공제품이 밀려들어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고, 일본과는 이익보다 피해가 커서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한국과 미국과의 FTA는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큰 이익을 보게된다"며 "특히 우리의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선박, 섬유, 완구 등이 미국시장에 세금없이 팔리게 되어 한국제품들이 미국시장을 석권하게되고,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한미 FTA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날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어갈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범국본'의 반대집회를 비난했다.

 서 사무총장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수 있도록하는 전략적 반대는 이해를 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이 반미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국익은 생각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반미만을 주장하는 정치적·이념적 운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정만 실장은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한미 FTA는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준비부족과 추진능력 부실로 한·미 FTA협상을 무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지도부부터 한·미 FTA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한·미 FTA가 무산되고 국익이 훼손된다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또 "역사적으로 먼저 개방한 나라가 항상 앞서갔다"며 "일본의 역사가 그렇고 삼국시대의 신라도 먼저 개방을 통해 통일신라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역설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제2의 장보고 시대'를 맞이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후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 캠페인과 함께 한미 FTA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30여 명이 참가한 소규모 집회였으나 그동안 FTA를 지지하는 거리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인지 집회인원 보다 더 많은 수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 열기를 보였다.

 한편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12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FTA를 지지하는 단체들도 같은 날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여서 찬·반 단체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선진화국민회의·국민행동본부 등 12개 단체들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7번출구 제일은행 앞에서 '한미 FTA 추진지지 국민대회'(공동대회장 : 최성규, 서정갑, 김진홍, 이수영, 이명현, 서경석, 박근, 이석연)를 개최하고 한미 협상단이 머물고 있는 신라호텔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11일 주요일간지에 행사내용을 알리는 광고도 게재하고 "한미 FTA는 날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가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어갈 최선의 방안"이라며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농업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선진화에 기여하는 바른 한미FTA를 실현하자
                     - 일방적인 한미FTA반대시위 중단하라! -

 정부는 올해 들어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익의 발전을 위해 한미 FTA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지난 6월초에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하였으며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범좌파진영에서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지난 6월초에 있었던 워싱턴 1차 협상에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소위 ‘원정투쟁’을 벌인데 뒤이어 7월1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더불어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반대시위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이 같은 시위가 첫째 개방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경쟁력과 발전을 도모해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둘째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등 이른바 좌파단체들의 반미적인 이념적 편견에 기초한 잘못된 정치선동투쟁이며, 셋째 이들의 시위행태가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수준을 벗어나 지난번 ‘한미FTA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를 깨뜨리고 한미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친미매국노니 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의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시대착오적, 망국적 정치선동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현 노무현 정부가 국익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정책인 ‘한미FTA’를 준비부족과 추진능력의 부실함으로 인해 중간에 상처만 남긴 채 무산시키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 통제 하에 있다는 공영방송인 KBS의 6월4일 ’일요스페셜‘과 MBC의 7월4일 ’PD수첩'등을 보면 더욱 절실해진다. 이른바 코드 방송인 이들은 FTA실현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식의 ‘정치선동방송’에 가까운 좌파 시각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열리우리당은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부터 ‘한미FTA’에 대하여 사실상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의 절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서투르고, 무계획적이며 졸렬한 FTA추진 방식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사와 무조건 퍼주기 식의 입막음이 아닌, 장기발전전략에 입각한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FTA를 적기에 추진하기를 바란다. 개방의 효과를 선순환 과정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국내 관련 부문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FTA 협상팀과는 별도로 FTA추진과 국내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사령탑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좀 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나라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미FTA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무책임, 무능한 정책추진으로 한미FTA가 무산되고 이에 따른 국익의 훼손이 초래된다면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선진화에 기여하는 바른 한미FTA를 실현하자
                  일방적인 한미FTA반대시위 중단하라! 

                                               2006. 7. 11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한미관계비전21포럼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