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분 타결'

 미국은 14일 폐막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주한 미 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측에서 한국에서 훈련이 안되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부차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곳'이란 한반도 밖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권 본부장은 "미측 얘기는 한국에서 훈련이 안되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중요할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 뒤 미측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알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을 주한미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도에 훈련에 필요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제9차 SPI 회의에서 한미는 당초 의제에 없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환경에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북한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데 양국간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권 본부장은 전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관련, 양측은 논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로드맵을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했다.

 또 지난 2년여에 걸쳐 협의해온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의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은 한 두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올해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타결'을 봤다고 권 본부장은 밝혔다.

 그는 "환경오염 치유 수준에 대해 한미가 대강 받아들일 수준이 됐다"며 "지금부터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환예정 기지) 전부를 (현시점에서) 반환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인수한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 한미간에 오염치유 수준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에 접근했고 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기지는 SOFA 절차에 따라 반환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 본부장은 환경오염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가 별로 논의된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측은 이미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환할 예정인 15개 기지의 경비인력을 이달 16일께부터 철수시키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는 10월 SMC에 앞서 9월말에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SPI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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