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는 '6·25는 통일전쟁' '만경대 정신'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정구 前동국대 교수의 첫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강정구씨는 400여 페이지의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적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잘못된 잣대로 나의 순수한 학문 연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이는 헌법 22조 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검찰측에서 내 연구의 검증을 의뢰했던 기관들도 아직 냉전논리에 쌓여 있는 곳들이라 결과의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 재판부와 검찰측은 수십 편이 넘는 내 저술부터 충분히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오라"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재판에서 피고인과 재판부, 검찰 간의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치 재판장을 학술토론장인 듯 피고인에게도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또 '만경대 정신' 사건에서부터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칼럼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서해 NLL은 남(북한)의 집 앞 마당에 무단으로 선을 긋고 무단점거한 것'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한 것은 대남적화의지를 포기한 것' 등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순수한 학문 연구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적성(利敵性)을 부인했다.  

 이런 강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측(검사 김현)은 "6·25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도발을 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체제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안보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씨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검사는 심문에서 강씨에게 헌법 37조 2항의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강씨는 이에 대해 "헌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논거와 역사적 자료, 타당한 방법론에 근거한 '학문의 자유와 그 결과'는 보장해야 한다"며 역사에 가정을 대입하는 자신의 방법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제한도 연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학문 공동체 내부에서의 자체적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변했다.

 검사가 "각종 언론 칼럼과 대중 연설을 통해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불법 폭력 집회 참가 등을 통해 활동가로써 행동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선동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학술적 용어는 과거 일제 시대 당시 일제의 학문을 대중들이 비판할 수 없도록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고 그후 미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서 이어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집회 등에서 했던 대중 연설의 경우에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해야 하는 학자로써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강정구 여전히 "6·25는 내전, UN의 개입은 불법···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

 '6·25는 내전이며 미군이 개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씨는 "6·25 전쟁은 UN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과 UN이 인정한 남한 간의 내전으로 시작된 것으로 6·25남침과 한국전쟁 전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미군이 개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6·25를 통일전쟁으로 보는 종래의 시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그렇다면 UN의 결의에 의해 미군 등이 연합군을 구성해 한국전에 개입한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냐"고 묻자 "UN이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침략이라는 건 주권 국가 간의 행위이다. 6·25는 당시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북한이 일으킨 내전이므로 침략전쟁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북한의 남침을 호도했다.

 검사가 다시 "피고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로 지배받고 있으며 자주권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나는 이 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로 지배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통권 문제 등 군사 분야에서만은 유례가 없을 만큼 식민지 수준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원래 주장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 그는 또 "내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증가한다고 말한 것 또한 연구의 결과로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대남적화의지를 버렸다"며 북한 대변

 강씨는 또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았을때 이미 대남적화의지를 버렸다"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북한의 국방비가 한해 17~18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국방비 230억 달러의 13분의 1이다. 특히 남한은 국방비의 45% 이상을 전력투자비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 규모 또한 남한의 40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남한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것은 북한"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북한 병력의 70%가 전방배치라고 하는데 남한은 80%를 전방배치하고 있다. 북한 특수전 병력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국군의 특수전 병력도 10만 명 정도는 된다. 특수전 장비도 남한이 더 우수하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추정일 뿐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서울을 겨냥한 방사포 등 포병 전력도 240~300문에 불과해 남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은 국방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는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씨는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일본 때문일 것으로 꼽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주류는 냉전세력들이다. 최근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며 활동하는 군 원로들을 보면 냉전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 등 군원로들을 비난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 4부(재판장 김한용, 판사 류연중, 김정훈) 주재로 열렸으며 강씨의 주변 사람들 약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강씨는 "1심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는 또 "평생 동안 북한과 현대사를 공부한 내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 내내 검찰과 법원, 국민들의 '무지(無知)' 탓했다.

 또한 강씨는 '한국군의 특수부대가 10만 명' '한국군의 전력투자비가 국방비의 45%이상'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등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고려연방제 제안은 대남적화의지를 버리고 평화통일을 하려는 것' '북핵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은 미북 간의 평화협정, 불가침조약체결'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등 북한의 선전문구 같은 말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측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남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동국대 교수직 박탈 후에도 천막강연, 저술활동 등 활발

 강정구씨는 2001년 8·15 민족대축전 참가 당시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시작으로 다양한 친북적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동국대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강씨는 동국대에서 외부인사 등을 초청해 민노당 학생회 등 교내 운동권을 대상으로 천막강의를 열었다. 지난 7월에는 민주노동당에 통일강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라는 반미 서적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9월부터는 성공회대에서 매주 3시간씩 '한국사회연구'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재로는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강정구, 당대)'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신광영, 을유문화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강정구, 역사와 비평사)' '체 게바라 평전(장 코르미에, 실천문학)'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강정구 등, 한울)' '김남주 평전(강대석, 한얼)' 등을 사용할 예정이며 '해방과 친일파의 부활' '미군과 한국전쟁' '한반도와 미국' '계급과 불평등' '한미 FTA'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