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강행과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차선책이라도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대두됐다.

▲ 세종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국 외교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한 세미나. 각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konas.net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외교의 쟁점과 과제' 제목으로 열린 제15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발제문에서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핵무장 시 한국의 핵개발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경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일본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우리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될 것은 명약관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우리도 핵무장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해 지금까지 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는 다른 적극적 대응 자세를 천명하고 나섰다.

 정 위원은 "동북아에서 핵확산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이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면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발언권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핵무장 문제를 최선이 아니라고 해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핵무장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논의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협상카드'로서 효과가 있을수 있다는 점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이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의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로드맵 작성 지원  ▲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공동 마련 ▲미 전문가들에게 북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미국 내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 ⓒkonas.net

 또 이에 앞서 '한국의 외교태세 : 현황과 과제' 제1분과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대한 외교가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상 교수는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도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최근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이행하는 과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과정에서 한국에 반미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의 정치적 쟁점화에도 충격을 받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6일 정식 취임하게 될 평화헌법 개정의지를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과 동북공정으로 인한 영토분쟁 조짐, 에너지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도 이들 나라와의  외교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미동맹 관계는 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고 한국과 중국·일본관계도 정치적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며 "에너지 자원외교를 포함한 대(對) 러시아 외교에서도 뒤처져 있다"고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한미동맹 신뢰회복을 위한 양국 정부간 노력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주변 강대국들과 경제적 다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