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북한은 핵실험을 연내에 강행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방미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비롯, 정형근, 박 진, 전여옥, 황진하, 정문헌 의원 등 방미의원단 일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북한이 불법행위를 그만두지 않는한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며 6자회담과 대북 추가제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짐 리치 미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군에 반대한다"면서 "전작권 문제는 철저히 군사적 차원(military level)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상회담후 "전작권 논의가 정치문제화 돼선 안된다"고 밝힌 의미와 관련, "(한국을 겨냥한게 아니라) 두 정상 사이에 다룰 의제가 아니라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작권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작권 논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은 1949년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이 이듬해 6·25를 일으킨 사례를 적시하며 "전작권 환수 문제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오판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도 '애치슨 라인'을 거론하며 "전작권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사령관은 "전작권 이양은 한미 정상간에 이미 결정돼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고, 특히 틸럴리는 "전작권 이양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병력 감축 등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틸럴리는 그러나 '전작권을 오는 2009년 이양하겠다는 미 국방부 입장은 불변이냐'는 정형근 의원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전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작권 이양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의회와 국민여론 등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스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언급, "이 문제를 노동과 인권문제와 연계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손에 현금을 지원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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