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노당 간부들의 간첩행각은 태생적(胎生的)인 것입니다. 민노당은 목적 자체가 사회주의실현 및 국가보안 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 완성에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민노당 강령(綱領)의 core value입니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강령 중 사회주의 실현을 역설하는 부분)』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등 곳곳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의 강한 형태가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라는 일반론을 적용해본다면 민노당은 공산당에 가깝습니다. 사회주의실현을 위해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 土地국공유 및 집단이용도 주장합니다.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2. 공산(共産)사회를 추구하는 민노당은 공산(共産)집단인 북한정권과 이념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도 동조합니다.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하자(강령 中)』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할 것(강령 中)』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국가연합·연방제통일 이룰 것(강령 中)』 

 3. 이런 민노당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주체 93년(2004년) ‘2004총선투쟁지침’』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간첩들이 민노당에 모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은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그를 위해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죠.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 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체성도 부정합니다. 헌법에 反하는 정당이죠.

 여러 가지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는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계열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파가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에서 주어진 절반의 승리인 셈이죠. 대통령은 실무형, 총리는 중도, 장관은 애매한 중도나 좌파로 배분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 온 애국세력은 여전히 찬밥일 수 있죠.

 더욱 분명한 것은 2008총선에서 민노당은 더욱 더 약진(躍進)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대선 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重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폐(存廢)는 대선 후 북로당과 남로당을 격퇴하는 국제전과 국내전, 두 싸움에서 판가름될 것입니다. 헌법에 반역하는 김정일 종식과 민노당 해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 민족 모두의 사명입니다.

 김성욱/조갑제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