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의 말솜씨와 내용을 듣고 두 가지 점에서 이질감을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저런 성직자도…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핑퐁알 받아치듯 대답하다가는 북한문제만 나오면 머뭇거리다가 말 꼬리를 흐리는 수법. 당직과 평통 경력을 앞세워 통일안보를 비롯 정책 백반에 통요 하다는 듯 주장하는 모습에서, 불법선거자금 10억의 심부름도 서슴치 않았던 ‘순발력’이구나 싶다.

 어딘지 조금은 망설이며 심사숙고하고 겸손해하는 ‘성직자’ 통념과는 사뭇 다르다. 훈훈한 분위기는커녕 전투적 정객 투였다. 개인의 성격 탓이려니 하다가도 저런 신부도 있구나 하는 이질감을 느끼다가 그의 답변이 진행 될 수록, 그의 역사관, 국가관, 통일관, 대북관에 이르러서는, 무책임한 자유평론가인지 내각공직의 후보자인지 분간키 어려워졌다. 김일성 연구로 학위를 받고 대북정책 실패로 물러난 이종석 교수에 이어 하필이면 통일부에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밖에는 장관감이 없는가 한심하다.

 그 ‘神父’의 말대로라면 어떤 논리로 어떤 결론이 나올까.

 ‘남침 규정은 부적절’

 첫째, 김일성의 남침사실에 대한 가부답변은 공개석상에서 규정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안방 골방에서나 조용히 물으면 대답하겠다는 것일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니, 대한민국은 北노동당 선전처럼 분리주의자들이 미국과 짜고 세운 ‘괴뢰’ 정부요, 김일성의 남침은 통일전쟁이었는데 맥아더 장군만 없었다면 벌써 그때 적화통일이 되었을텐데 라고 아쉬워한 강모 교수와 같은 생각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요, 북한이야말로 민족끼리, 자주의 편에선 정통정부라고 장차 역사가 판단할게 아니냐고 반문한 어투로 들린다. 그는 과거사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 인권 등 증거가 없다고

 둘째,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납치 등 인권탄압에 대한 질문엔, 우리 내부체제에 대한 비판과는 달라서, 간첩단사건, 위조지폐, 마약밀조․ 밀수출과 함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는 대답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보고서도 부인하는 셈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찬성하는데 도의상 딴 말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정일 본인의 입에서나 자백이 나와야만 사실이라고 믿겠다는 식이다.

 셋째, 그는 무력이든 경제력이든 흡수통일은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무력통일은 우리도 미국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경제․사회적 침체를 공산독재체제로는 감당치 못해 무너져서 자연스레 서독에 흡수된 동독의 실례를 모르는 체 그런 대답 밖에 할 수 없다면, 논리적 귀결은 자유대한과 세습독재 ‘유일체제’를 연방으로 만들자는 것 밖에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미 8조원을 퍼부어도 개혁.개방은 커녕 미사일․핵실험으로 되돌아온 북의 회답인데,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이질사회의 정략적 접합으로 무엇을 기대하자는 것인가.

 북의 변함없는 대남 전략으로 우리사회가 적화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져도 그것도 통일인 이상 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보다 평화시대’

 GDP로 세계10위권, 유엔에 사무총장을 내보낸 대한민국을 끌어내려서 세계 최빈국 세습수령 독재체제와 하향평준화 해서라도 함께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겠다는 내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 한반도는 과거보다 평화시대라는 그의 정세관은 흡사 ‘우리는 행복 합니다’라고 평양거리에 나붙은 선전 문구를 연상케 한다.

 미, 북핵 값 지불하라고

 넷째, 최근 그는 자신이 수석부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 강연에서 부시 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는 2006 영어권 차세대 포럼 강연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핵 값을 북한에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정부 때 1994 제네바 핵 폐기협정을 맺고도 핵 확산금지조약을 폐기, NPT탈퇴를 선언하고 시간을 벌어가며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양쪽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의 배신, 그랬기 때문에 부시가 증인을 입회 시키듯 6자회담으로 협상방식을 바꾼 사실은 그가 은폐했다.

 이를 방청한 사람들의 입에서 늑대를 피했더니 붉은 호랑이를 만났다고 이재정 장관후보와 전임 이종석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더라는 보도를 읽으면서 혀를 찼다. 적반하장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송두율 간첩에 통일상

 임명장만 받아 쥐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 차고 앉아서 그 이상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이 후보자는 이념화된 헛구호 말고 통일에 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고민이나 연구를 해 본 일이나 있었을까.

 ‘핵우산’도 신문에서 보아 안다는 식의 대답이다.
성공회대 총장으로 있을 때 운동권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어 대거 교수로 채용했다고 한다.

 송두율 간첩에게 ‘늦봄 통일상’을 주기도 했다. 전과 누범의 김대업이 지난 대선에서 야당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조작에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을 두고 ‘역사적 대업’을 이루었다고 극찬한 그 ‘신부’가 통일원 장관을 맡아 국가안전 보장회의 의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보통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안이 벙벙하다.

 ‘정치실험’ 언제 끝나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인준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정계개편 이름의 판 뒤집기에 골몰하느라 일손을 놓고 내분에 빠져 있다는 여당은 판에 박은 듯  공직내정자들 감싸기 질문으로 허송세월만 할 것인가. 무대 뒤에서 DJ는 실패한 군왕은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중국고사를 들먹이고 있다.

 자칭 ‘정치실험’은 언제가 끝인가. 민생은 만신창이, 외교․안보는 흔들리는데.

 걱정하는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왜 그럴까, 주변 386참모들 때문이겠지 하다가는, 그래도 안 풀리는 의문 끝에 초록이 동색이구나, 개탄할 뿐이다. (konas)

 임방현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의장·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