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주최한 외교안보 강연회에 초청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김정일 정권 유지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전제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학생외교안보포럼(UFFANS) 대표 이종현씨. ⓒkonas.net

 2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는 대학생외교안보포럼(UFFANS)의 2006년 하반기 정기 학술제가 열렸다. 이날 포럼은 "세상과 소통하는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한국전 종전선언의 의미와 미북평화협정체결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박태우 대만대학교 석좌교수는 먼저 학생들에게 북핵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물었다. 박태우 교수는 6자 회담의 본질을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94년 제네바 합의 등 앞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에게 문제가 있다"며 '북핵 문제의 본질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konas.net

 박 교수는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주체사상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전제봉건적 독재국가로 김일성 왕조체제"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만약 김정일이 동포를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정권을 내놓고 망명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개방개혁 가능성을 부정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체제 유지와 연결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기할 것이었으면 만들지 않았다"고 했던 강석주 북한 외교 부부상의 발언을 거론했다.

 박태우 교수는 "김정일 체제는 거짓선전과 선동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잘 아는 미국이 유엔 제재안에 맞춰 북한에게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여기에 대해 소위 '진보'측에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이자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석하는 것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 마치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할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며 놀랐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도 한미가 보는 기준과 북한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맺겠다며 그 전제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우산이나 핵무기의 배치마저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 종전선언을 통해 미북 간 평화협정을 맺게되면 자연스럽게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필요없어진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북한의 대남적화전술 연장선이라고 봤다.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은 통상적인 국제사회의 기준인 반면 북한은 모든 협정을 대남적화전술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열릴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시간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는 저급한 수준이지만 6자 회담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어 그 틈에 높은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우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허상, 참여정부 집권세력들의 독선, KBS등 공영방송과 언론들의 왜곡보도, 관료들이 권력에 기대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말하는 전쟁종전선언,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본질에 대해 잘 봐야 한다"며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북 평화협정을 막고 한미 동맹의 강화 속에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onas.net

 이어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전성훈 박사는 우선 NPT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189개국이 가입한 NPT는 1968년 당시 핵보유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됐다. 핵무기 보유국가가 많아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대신 반대급부로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이 조약에 가입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NPT 출범 30년 만에 북핵 문제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이 핵실험을 한 나라들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핵무기를 가진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NPT가입을 통해 소련, 중국, 심지어는 IAEA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후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한 첫 사례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시한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전 박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행태가 선례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산유국이면서도 전력난을 핑계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의 최근 행동이 북한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이 때문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치품 금수조치, 인도적 대북지원 유지 등이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북핵실험 후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라고 했다. 한국이야 핵개발로 인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많지만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조야에게 북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일본 의 핵무장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대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카톨릭대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고 성균관대 사학과 학생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조항에 따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우 교수는 "냉전 질서가 무너진 후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많이 바뀌었다"며 "우리 생각만큼 한반도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대폭 철수할 것이라면서 한국 내 반미감정도 여기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15남북공동선언의 인용질문에 대해 "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각종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게 김정일 정권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차원에서 맺은 약속을 어떻게 믿냐"며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대해 명지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 교수는 독일 통일을 평생 연구한 교수의 예를 들며 '첫째 미국의 협조, 둘째 막강한 경제력, 셋째 국민의 의견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성훈 박사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대 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었다. 반면 중앙대 정외과 학생은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전 박사는 "전체적인 대북정책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쪽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을 공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지금까지 현상유지에 중점을 둬왔는데 북핵 문제가 악화되어 버렸다"며 "저도 중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답했다.

▲ 강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 학생들은 북핵 문제, 미국 중간선거 등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konas.net

 이날 강연을 대학생외교안보포럼(UFFANS)이 주최했다. 대학생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90여 개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고 한다. 이번 학술제는 12월 1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차 강연회를 연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