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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3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29위"[2015.04.14]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은 2015년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집계 결과 한국이 77.70점(100점 만점)으로 133개국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29위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노르웨이(88.36점)가 차지했고 스웨덴(88.06점), 스위스(87.97점), 아이슬란드(87.62점) 등이 뒤를 이었다.일본(83.15)과 중국(59.07)은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 처벌[2015.04.14]
원산지 허위 기재 등 상습적인 식품·보건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범죄와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보건 범죄의 가중처벌 조건(특별가중처벌양형인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식품 등이 ..
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한다[2015.04.14]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
대형 해상사고 나면 軍헬기 즉각 출동한다[2015.04.14]
해군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CH-47 구조헬기를 경남 진해에 상시 배치하고 모든 잠수사에 대해 심해잠수 기법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상 재난 때 인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해군 구조능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고 14..
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2015.04.13]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천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위헌 결..
인터넷사기 의심들면 네이버에 전화·계좌번호 조회[2015.04.13]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관련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면 된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의 검색을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다음달 6일 네이버와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사이버캅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사이버범죄 ..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6일부터 ‘반값’으로 준다[2015.04.10]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16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국제결혼 심사 강화로 ‘외국인 며느리’ 감소세[2015.04.10]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며느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운대 김종욱 교수는 한국다문화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논문..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 그래도 세금은 안 냈다[2015.04.09]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체납액인 30억원대인 A씨는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다.국세청은 거실에 있는 A씨..
안성시, AI 이동제한 3개월만에 해제[2015.04.09]
(안성=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안성시는 AI(조류 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9일부로 전면 해제했다.지난 1월 13일 미양면 오리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약 3개월만이다.이번 조치로 AI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에 포함된 234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와 닭 등 530만여마리를 출하할 수 있게 됐다.안성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면, 1..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경부선[2015.04.09]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경부선인 것으로 집계됐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3명으로 전년보다 8.4%(25명) 줄었다. 2012년 371명, 2013년 2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2∼2014년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국의..
“술 마시고 싶어서…” 소주·맥주 85병 훔친 형제[2015.04.09]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주점에 몰래 침입해 소주와 맥주를 훔쳐 달아난 4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6)씨와 A씨의 동생(4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술집에 6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소주 35병과 맥주..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2015.04.0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
中 푸젠서 페트병 원료 PX공장 폭발사고…3만여명 대피[2015.04.07]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푸젠(福建)성에 있는 파라자일렌(PX) 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났다.7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현지시간) 푸젠성 장저우(장<삼수변에 章>州)시 장푸현 구레이진에 있는 텅룽팡팅(騰龍芳경<輕에서 車 대신 火>) PX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바다..
뉴욕 지하철 터널서 고장…승객 500여명 1시간 갇혀[2015.04.07]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지하철 7호선에 투입된 열차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500여 명의 승객이 임시 열차를 이용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8시 30분께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 역과 퀸즈의 버논불리바드 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의 전력 공급 장치가 레일의 안전 보드와 닿는 결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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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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