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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541만명 연간 8만원꼴 세금 덜 낸다
[2015.04.07]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
뺑소니 당하면 바로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2015.04.07]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식당앞서 망신 준 교감
[2015.04.06]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서울 충암고의 한 교감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게 납부를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충암고 교감이 저소득층 급식 대상자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부적절하게 독촉했다는 얘기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독촉 과정에서 학..
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
[2015.04.06]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사무실로 가다 미끄러져 다친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
중앙경찰학교 총경 술 취해 종교시설서 소란…대기발령 조치
[2015.04.06]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종교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충주경찰서는 종교시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중앙경찰학교 소속 A 총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A 총경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
로또 당첨금 4년 만에 탕진... 상습절도 30대 징역 3년
[2015.04.06]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
“스트레스 풀려고”…영화처럼 달리는 차에서 돈 뿌려
[2015.04.06]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광안대교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리는 차량에서 돈을 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광안대교 상판을 달리던 한 차량에서 1달러짜리 지폐 200여 장이 도로에 뿌려졌다.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뿌려진 지폐를 주우려고 차를 멈춰 서는 바람에 4개 차로 운행이 5분 정도 차질을..
근무 시간에 집에서 놀고 출장비 챙긴 공익법무관
[2015.04.06]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로스쿨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챙겨 감찰을 받고 있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소속 공익법무관 최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
일본 100세 할머니 수영대회서 1.5km 완영
[2015.04.06]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100세 할머니가 국내 수영대회에서 1천500m를 완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올해 100세인 나가오카 미에코(長岡三重子) 씨는 마쓰야마(松山)시에서 지난 4일 열린 일본 마스터스 수영 쇼트코스(25m) 대회 여자 1,500m 자유형 레이스에서 배영으로 완주했다. 나가오카 씨는 100∼104세 ..
이순신 ‘분실 유물’ 6종 중 하나, 박물관서 찾았다
[2015.04.06]
일제 강점기 이후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무공 이순신 관련 유물 중 하나의 소재가 최근 확인됐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왕실에 올린 보고서를 모은 이른바 '장계(狀啓) 별책'이다.난중일기 교감완역본을 펴낸 이순신 전문가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를 분석한 결과 그간 분..
후진차량만 보면 ‘쾅’…보험사기 40대 주부 덜미
[2015.04.03]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직접 오토바이를 몰며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 등지에서 50㏄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
쿠바 “2020년까지 전 국민에 인터넷 보급”
[2015.04.03]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쿠바가 5년 이내에 전 국민에 인터넷 보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쿠바 관영매체인 쿠바데바테는 통신부 발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현재 쿠바의 인터넷 보급률은 3.4%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쿠바의 이동통신 사업은 국영 통신사인 에텍사가 독점 운영하고 있다.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
美 남성, 빗물·물고기로 버티다 표류 66일만에 구조
[2015.04.03]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항해에 나섰다가 행방불명된 미국인 남성이 빗물과 물고기로 연명하며 두 달 넘게 표류하다 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이날 오후 미국인 루이스 조던(37)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322㎞가량 떨어진 해역을 떠돌던 것을 인근을 지나던 독일 국적 유조선이 발..
‘간통죄 위헌’ 이후 전북 재심서 첫 ‘무죄’
[2015.04.03]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전북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재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전날 간통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A(45·여)씨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헌재..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5.04.03]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유병언(사망)씨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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