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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2014.09.16]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
전자발찌 부착명령 상습 위반 40대에 또 실형[2014.09.1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0대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
제천에도 착시 일으키는 ‘도깨비 도로’ 존재[2014.09.16]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처럼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로 보이는 신비한 도로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됐다.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풍면 학현리의 경찰청 참수리캠프장 앞 왕복 2차로 도로는 차량의 기어를 풀어놓으면 스스로 오르막길을 거슬러 오르는 듯 착각하게 한다.착시를 일으키는 구간은 120ｍ가량이다.이 도로의 착시 현상은 제청시청 공무..
美, 60년 전 도난 된 우표 2장에 현상금 1억원[2014.09.16]
"60년 전 도난당한 우표 2장을 찾아주면 1억원을 드립니다."미국의 한 우표 판매회사가 지난 1955년 전시회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우표 2장에 장당 5만 달러(약 5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표 판매회사 미스틱 스탬프의 현상금이 걸린 우표는 '뒤집힌 제니'(Inverted Jenny)라..
하루 한갑 흡연 세금 年 121만원…고가주택 재산세 수준[2014.09.16]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다.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한국 자살·위암·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수준’[2014.09.16]
우리나라의 자살·위암·교통사고(운수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

2025.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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