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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北美대화,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된다[2009-11-27 오후 2:43:14]

이 번 주에 시내의 한 호텔의 외교모임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인사에게 최근 우리정부의 전작권전환시기 재조정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분의 대답은 공식적으로 확고한 미국의 전환시기 이행입장과는 ..
[안보뉴스] 아프간 파병의 필연성 네 가지?[2009-11-27 오후 2:41:52]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첨예한 국제적인 문제로 치달으며 더욱 과격,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파병 원칙을 정하고 파병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칼럼] 박근혜, 노무현 유산 세종시 옹호해선 안..[2009-11-27 오후 2:39:34]

세종시 문제의 해법은 국가백년대계냐 아니면 노무현 친북정권의 유산(遺産) 약속(?)지키기냐 양자택일밖에 없다.원칙도 객관적‘원칙’위에 서있어야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헌법을 뒤흔들어댔던 친북좌파정권하에서 억지와 얄쌉한 꾀로..
[깜짝 뉴스] 전직 '광부의 딸' 3전4기 끝 司試 합격[2009-11-27 오후 2:29:37]

전직 광부의 딸이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3전 4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주인공은 국내 최대 탄광촌인 강원 태백시에서 태어나 장성여자고등학교 26회 졸업생인 이성은(30) 씨. 2004년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재학시절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 2차 시험만 4번 도전 끝에 최종 합격했다. 장성여자고등학교..
[안보뉴스] '아프간 파병스케줄' 사실상 확정[2009-11-27 오후 2:14:36]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현지 정밀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파병 스케줄'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방부가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이번 정기국..
[깜짝 뉴스] 합헌 간통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어떤 ..[2009-11-27 오후 1:35:28]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작년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간통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둘 다 개인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법 조항인 만큼 같은 범주로 묶어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는 작년 10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깜짝 뉴스] 순결빼앗는 죄 국가 불개입 결정[2009-11-27 오후 12:14:17]

1953년 제정되어 반세기가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성관련 법률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술집에서나 모임에서나 話題 거리다. 이 죄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사..
[안보뉴스] 美국가정보국(DNI)장 極秘訪韓[2009-11-27 오전 10:19:15]

데니스 블레어(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초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블레어 국장은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정보 당국의 총책..
[칼럼] 적자투성이의 철도노조가 파업?[2009-11-27 오전 10:11:49]

한국의 이 어지러운 정치풍토에서 노동조합을 향해 감히 한 마디 할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77일이나 벌어진 그 살벌한 파업현장을 보고 나서 누가 감히 노조원들을 향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면 당..
[칼럼] 군 복무단축,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2009-11-27 오전 9:48:36]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의무복무기간은 전투병 10년, 기술병 13년이다. 병력규모는 117만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군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기준 24개월에서 현재 2개월 줄어들었고, 2014년 입대자 부터는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 병력규모는 6..
[안보뉴스] 독일통일은 3박자가 다 맞았다[2009-11-27 오전 9:13:45]

"통일은 필연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입니다. 대만과 중국도 민항기가 오가고 있으며, 미래학자들 말에 의하면 2020년이면 (남북한 통일이)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버티느냐가 문제지만 남한의 우위성을 통해 보면 북한은 무너지게..
[안보뉴스] 독도의용수비대, 고귀한 정신 길이 계승..[2009-11-26 오후 9:22:34]

1952년 8월 20일에 홍순칠(대한민국재향군인회 울릉군 연합분회)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독도 사수’를 결의했다. 홍순칠 회장을 대장으로 한 45명의 독도의용수비대는 이듬해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30..
[깜짝 뉴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2009-11-26 오후 3:40:50]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
[안보뉴스] 야, 이 놈들아! 철도파업 중단하라[2009-11-26 오후 3:17:56]

철도노조원 2만5천 여명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5천 여명이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총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명분 없는 귀족노조의 총파업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안보뉴스] ‘친북인명사전’ 편찬 기자회견[2009-11-26 오후 2:21:05]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약칭:친북인명사전) 발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취재기자들이 참가하여취재열기가 뜨거웠다.ⓒkon..
[칼럼] 아프간 파병 규모 좀 더 확대해야[2009-11-26 오전 11:23:57]

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을 보내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RT를 보호할 병력 파병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에선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아프가니스탄의 상당수 지역은 ..
[안보뉴스] 북한 핵개발은 정당방위?[2009-11-26 오전 9:45:39]

(사)평화통일시민연대는 2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송선근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한 민족공존은 어렵다”고 운을 뗀 뒤, “북한핵은 미국의 위협으로부..
[안보뉴스] 방개혁, '최악의 방송대상'으로 MBC PD수..[2009-11-26 오전 9:40:18]

25일 시민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약칭 방개혁)가 주최하는 ‘2009년 한국 최악의 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상 현황을 보면 먼저 ‘편파왜곡상’ 수상 대상자로는 MBC 가 선정되었고 ‘반기업정서조장상’에는 MBC 이, ‘사회갈등..
[칼럼] 2012년 4월17일 이후...성조기가 찢기고 ..[2009-11-26 오전 8:42:07]

1.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연합사는 미군을 묶어두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이다. 韓國을 지키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진 마당에, 들어가고 나가기는 美國 마음대로라는 말이다.오바마 대통령..
[안보뉴스] 군인연금, 타 연금과 차별화 돼야[2009-11-25 오후 5:52:38]

"군인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연계해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여타 공무원과는 다른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타 연금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박세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