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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국정원법 개정' 문제삼아[2008-12-09 오후 1:13:31]

북한이 ‘국정원법 개정’을 문제삼고 나섰다.로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되살아난다”며,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중인 정보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비밀관리법·사이법위기관리법을 “5대악법”으로 규정했다.신문은..
[안보뉴스] '대북삐라' 방해 단체, 고소당해[2008-12-09 오전 9:54:04]

'대북삐라'를 방해한 단체들이 폭력혐의로 고소당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삐라 보내기를 방해한 진보연대 등의 단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보뉴스] 美국방보고서,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2008-12-09 오전 8:45:33]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8일 단독입수한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 Joint O..
[안보뉴스]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은?[2008-12-08 오후 8:33:52]

▲ 국회도서관에서개최된 '국정원법 개정' 관련 토론회konas.net최근 정치쟁점중 하나인이른바 ‘국정원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
[안보뉴스] 국정원법 재개정은 필수불가결[2008-12-08 오후 5:31:57]

▲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정원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konas.net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친북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반발에 맞서 보수단체들이 ..
[사설] 北의 억지만 지켜보다 날 저무는 6자회담[2008-12-08 오후 5:05:04]

지난 7월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5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모든 것을 핵물질에만 의존한 채 제 주장만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협상 역시 공전을 거듭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안보뉴스] 삐라 & 대북관계, 지금이 중요[2008-12-08 오후 5:00:31]

최근 민간단체들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는 삐라를 놓고 진보, 보수 단체간 충돌과 정부여당의 자제요청, 이어 친북 단체들까지 나서 보수단체의 삐라살포에 맞대응 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자 및 실제 북한으로 ..
[칼럼] “대북 전단풍선, 온 국민이 보내야”[2008-12-08 오후 2:23:00]

조국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은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은 북한 하늘을 향해 줄기차게 날려 보내야 한다. 풍선을 날리는 애국인사들과 특히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영웅적 탈북용사들이 지옥고(地獄苦)같은 고초를 겪는 북한동포들을 구원, 해..
[안보뉴스]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2008-12-08 오후 2:06:47]

국방부는 8일 오전 이상희(李相憙)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 육.해.공군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방 선진화의 원년인 올해에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
[안보뉴스] 한반도 '중립화 통일'도 하나의 모델[2008-12-08 오후 1:04:53]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한편으로 남북 간 대화와 화해무드를 도출하는데는 기여한 장점도 있지만 햇볕정책만 주장하며 소위 '퍼주기 당근 작전'만 고집하는 일방적 외골수로 빠짐으로써 햇볕 경협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핵무기제조..
[칼럼] <특집>① 美오바마 정부의 對外정책[2008-12-08 오후 12:59:15]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향후, 韓美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新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어떤 원칙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konas는 오바마 ..
[깜짝 뉴스] 결혼한 아들 집에 살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인..[2008-12-08 오전 10:39:31]

35세인 김 모씨는 월소득이 160만원 정도로, 아내와 아들 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다. 김씨의 소득은 5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49만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자격은 못되지만, 아들 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김씨의 노모가 세대에서 분리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
[깜짝 뉴스]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2008-12-08 오전 10:32:17]

올해 연말정산 때는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공제대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다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우선,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이 공제되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올해..
[안보뉴스] 올해 국군포로·가족 13명 귀환[2008-12-08 오전 10:24:56]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6명과 가족 7명이 국내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994년 귀환한 고(故) 조창호 중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국군포로 ..
[칼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과 전교조 문제[2008-12-08 오전 10:13:24]

11월 22일, 오후 3시 성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사)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가 주최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이주호 박사는 현재 KDI 대학원교수로서 인수위 시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영어공교육’ 청사진을 입안..
[칼럼] 저무는 2008년 주목해야 할 안보상황[2008-12-08 오전 10:04:03]

2008년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어느 해 보다도 격동과 혼란이 컸던 해 중의 하나로 기록될 무자(戊子)년이 저물어가는 것이다. 올해는 안보상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
[안보뉴스] 선진당,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2008-12-08 오전 9:28:48]

야당인 민주당이 역시 야당인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로 표현한 것과 관련, 선진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선진당 대변인실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보여 온 망언과 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에 제1야당은 없다"며 "한 가지 분..
[칼럼] 사이버 폭력, 방치해야 하나[2008-12-07 오후 12:03:54]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에 의견이나 정보를 올릴 경우에는 실명 또는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상의 모욕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
[칼럼] 오바마 외교안보팀과 한반도[2008-12-07 오후 12:03:2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외교안보팀의 인선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변화보다는 중도’ ‘중도우파’ 혹은 ‘라이벌 간의 팀’ 등 다양한 수식어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
[안보뉴스] 北, 4개 보수단체 '폭력단체' 지목[2008-12-06 오후 3:46:20]

북한이 남한의 4개 보수단체 이름을 직접 거명, 이들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반대투쟁을 하는 단체들에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여기서 거명된 4개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국가쇄신국민연합>·<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