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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있다[2007-02-05 오후 6:35:39]

정부는5일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6개월씩 단축된다. 따라서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육군현역의 경우는 2..
[안보뉴스] 일심회 피고인 DJ도 이적행위냐?[2007-02-05 오후 6:06:42]

▲ 5일 일심회 피고인 이진강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서울지법 417호에서 열렸다.ⓒkonas.net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강 씨가, 현행 국보법 체제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적행위로 기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이 씨는 5일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
[안보뉴스] 2014년7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2007-02-05 오후 3:33:45]

국방부는 5일 오후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 및 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유급지원병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5일 국방부 관계관이 잠실 향군회관을 방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단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국방부..
[안보뉴스] 記者協 유신부역 언론인 공개하라[2007-02-05 오전 11:47:39]

이른바 '긴급조치 판사'들의 실명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이하 기협)가 판사 뿐 아니라 이를 기소한 검사 및 박정희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들 명단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또 논란을 부르고 있다.이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긴급조치 판결 판사　뿐 아니라..
[안보뉴스] 北 한나라당은 전쟁머슴군[2007-02-05 오전 10:39:49]

북한이 지난달 26일 있었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을 "역적당" "미국의 전쟁머슴군" 등으로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당시 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제의'에 반박하는 한편, 북한의 '남한대선개입' 움직임을 비판했었다.로동신문은 3일 논평에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
[안보뉴스] 시민단체들, 과거사위 사무실 앞 규탄 기..[2007-02-05 오전 9:24:53]

시민단체들이 최근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등의 논란을 부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나라사랑어머니연합'(권명호, 이하 나사연) 등은 과거사위가 "인민재판을 무색케 할 야만적 역사보복"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일(화) 오후 2시 과거사위 사..
[깜짝 뉴스] 애끓는 '父情'··· 최우영 납북자가족協 ..[2007-02-05 오전 9:13:34]

"이제는 진보진영에서도 납북자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최우영(37.여)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납북자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촉구해온 인물이다.2000년 2월 남북관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7명의 납북자 가족으로 납북자가족모임을 만들었고 당시 김대중 대통..
[칼럼] 사회적 가치로서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2007-02-05 오전 8:45:06]

어느 대상을 평가할 때 평가항목과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문(文)의 문화라고 지칭해도 좋을 만큼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문화의 특징으로 무(..
[칼럼]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재판 무죄선고에 ..[2007-02-04 오후 5:22:46]

최근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 결과 법원은 사건 관련 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직후 대다수 언론들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도했고, 많은 언론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는 아직 재심 결정문을 보지 못해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왈가왈..
[칼럼]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저력[2007-02-04 오전 8:54:09]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는 단위는 주로 민족국가(nation state) 라고 불리는 정치 조직입니다. Nation State는 국민 국가라고 번역할 수 도 있지만 세계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고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인 대한민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모두 현대..
[사설] 안보활동인가 정치활동인가[2007-02-04 오전 8:04:00]

안보활동과 정치활동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표명이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가? 국가보훈처(보훈처)가 지난 달 19일 재향군인회(향군)에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보훈처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향군의 호..
[칼럼] 6자회담 진전? 10년전으로 퇴보일뿐[2007-02-03 오전 11:52:35]

미국 6자회담 대표는 2월 8일에 열릴 6자회담에 대해 "9.19합의를 이행하고 북핵 폐기의 초기단계로 갈 진전(Some progress)의 확실한 근거(Reasons)가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방문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2월1일 말했다.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내정자인 역시 긍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원..
[칼럼] 국가기능과 군의 역할[2007-02-03 오전 8:46:18]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목표는 안전과 번영,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다.이 중에서 안전은 군의 고유의 역할 중에 속한다. 근대화과정에서 군은 안전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다시피 하였고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우리의 문화는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발전과정에서 유보적 수동적으..
[칼럼] 국난의 원인과 대책[2007-02-03 오전 7:53:00]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에는 대부분 동감을 하지만 그 위기의 근본원인에 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失政)때문이라고 본다면, 금년 대선에서 보수파든 진보파든 역량있는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해결된다고 볼 것이다. 노 정부의 좌파성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금년 대선에서 우파..
[안보뉴스] 北核, 남북정상회담 해결 희망은 아마추..[2007-02-02 오후 6:18:09]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조건과 의제,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비 정략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
[깜짝 뉴스] [아름다운 사람들]장애인 1천명 치료 치과의..[2007-02-02 오후 6:13:12]

5년여 동안 1천명이 넘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한 치과의사가 있어 추운 겨울 날씨 속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미담의 주인공은 1일 대구시장상을 수상한 대구 미르치과병원 조창식(41, 사진) 원장.1991년 경북대학교 치과대를 졸업한 조 원장이 장애인 진료봉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 2002년 남구보건소의 ..
[깜짝 뉴스] [美談]다섯째 출산한 어머니와 병원 직원..[2007-02-02 오후 6:09:47]

병원에서 다섯째 아이를 낳고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주부가 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진료비를 낼 수 있게 됐다.2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주부 이모(33.서울 성북구)씨는 요즘 여성으로는 드물게 지난달 28일 병원에서 2.6㎏의 다섯째 아이를 순산했다.하지만 이씨는 마음 편..
[칼럼] 국가기밀 유출시키는 안보불감증[2007-02-02 오후 5:58:02]

국가기밀 보호 여부는 국가기강 확립 여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근래 언론이 보도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들은 그 내용 및 과정이 매우 충격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유출된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황 및 각종 문건, 러시아 측 로비스트에 포섭돼 유출된 ‘아리랑 3호’에 탑재..
[안보뉴스] 어린이를 국보법 폐지 도구로 이용하다니‥..[2007-02-02 오후 4:06:18]

어린이들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 노래를 부르게 한정동영 前 열린당 의장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바른당 준비위는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열린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前 의장의 정계퇴진을 촉구했다. ▲열린당 당사 정문에서 바른당 준비위가 '정동영정계은퇴 촉구' 기..
[칼럼] 북한 핵과 주한미군의 장래[2007-02-02 오후 4:01:32]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불량국가이고 테러지원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잘못 관리하거나 또는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등으로 핵무기가한반도 내에서 터질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안전이 당장 문제가 된다.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