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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방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2006-12-12 오후 5:41:02]

국회 국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적 의원 16명 전원 참석에 찬성 15표, 반대 1표로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동의안은 현재 2천300여명 규모인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까지 1천200명선으로 감축하고 ..
[칼럼] [황장엽강좌]北核보다 무서운 게 친북반미단..[2006-12-12 오후 4:25:48]

오늘은 우리 단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을 따지게 되면 그건 첫째로는 김정일 독재집단이 계속 대남침공사상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무기를 써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
[안보뉴스]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기관[2006-12-12 오후 12:25: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담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시민단체와전문가, 한나라당 등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부었다.인권위는 이날 "한국 정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북한 인권의 범주에 북한내 인권이 포함되..
[칼럼] 남북정상회담, 한국판 '國共合作'의 서곡..[2006-12-12 오전 10:57:57]

국가안보는 1% 가능성 때문에 존재한다.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의 요체다. 그런 뜻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안보상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합당한 도리다.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이 가능성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전..
[칼럼] 북한 핵폐기의 딜레마 : 북한 핵은 북한 ..[2006-12-12 오전 8:42:10]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월 5일 베이징의 칭화대학(靑華大學) 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으로 초래된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효과적” 이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이 같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6년 12월 6일자..
[칼럼] ‘386 간첩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2006-12-11 오후 6:27:37]

이른바 ‘386 간첩단’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10월26일이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장민호라는 이름의 북한 ‘고정간첩’이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 하에 ‘일심회(一心會)’라는 이름의 ‘지하당’을 조직하여 정보 수집과 정치 공작 등 간첩 활등을 전개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6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여 수사 중..
[안보뉴스] 전작권 단독행사, 미측과 재협조·재검토해..[2006-12-11 오후 4:59:56]

차기문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예비역 육군중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사실이 현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 측과의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3단계 주한..
[칼럼] 대선주자, 통합 리더십 지녀라![2006-12-11 오후 1:56:28]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분은 최소한 통합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 한 때 히딩크 리더십이 유행했었고, 히딩크 리더십 전에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 : 최고경영자) 리더십이 유행했었다. 이미 CEO리더십으로서는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다. 히딩크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뚜렷한 목표를 제..
[칼럼] 무지·억지·선동의 '선군정치대토론회'[2006-12-11 오전 10:21:18]

말 많았던 ´선군정치대토론회´에 참가해봤다. 친김정일 좌파단체들이 벌린 [북한정치의 이해-선군정치 대토론회]는 한마디로 억지와 무지로 일관한 선군정치 찬양을 위한 선전·선동 모임이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이해가 부족한 젊은 대학생들에게 선군정치를 주입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토론회임을 ..
[칼럼] 美國, 숙명적 두개의 江[2006-12-11 오전 8:49:24]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연구소(ISG)의 이라크문제에 대한 패배인정과 굴욕적 철군(撤軍)을 권유하는 연구보고서의 충고를 일부 거부한 셈이다.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대(對) 북한 6자회담용 4가지 당근을 제시하는 문제는 받아들였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줄 수 있는 장밋빛제안을 제시했었고, 그 결실로 이제 12월..
[칼럼] 미국의 대북정책, 앞으로 어떤 색깔이 될..[2006-12-11 오전 8:30:00]

한미(韓美) 양국의 상호 불신은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하여 '사상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만 맞으면 동맹정신의 행방은 묘연했다.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주요 고비마다 국가안보의 입지(立地)가 옹색해지고, 한미공조체제가 실종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
[칼럼] 北 6자회담 복귀, 南내부 교란 의도[2006-12-11 오전 7:40:00]

북한이 돌연 제5차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함에 따라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美 국무성 숀 매코맥 국무성 대변인도 8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쯤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무성 고위관리도 같은 날 “며칠 이내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강하..
[안보뉴스] 일심회 핵심 조직원 최소 2명 더 있다[2006-12-10 오후 5:18:38]

정치ㆍ군사 및 정당 담당…공안당국 신원 파악에 주력 경제정보 수집 전담 82학번 포섭 단서도공안당국은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직접 접촉해 지령을 받거나 보고하는 1차 하부조직원이 정치ㆍ군사 담당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 더 존재한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장씨는 또 ..
[칼럼] 청소년 세뇌를 중단하라[2006-12-10 오후 4:31:00]

중학교 수업시간, 교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개입하기 전까지 사상자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군이 참전하고 나서 그 수는 수십만 명이 됐다”고 말한다. 한 학생이 질문한다.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랬겠지, 뭐”라고 ..
[칼럼] 한국호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2006-12-09 오전 9:56:00]

요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8000 달러로 증가 2만 달러에 다가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속된 저성장에도 원화의 가치절상이 달러표시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내시장에 넘쳐나는 달러가 국민소득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달러의 국내유입을 가져오는 수출이 호조이고,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국..
[칼럼] 북한주민들에 대한 세 가지 관용[2006-12-09 오전 9:25:00]

북한은 오랜 공동의 역사와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갖는 분단국가로 반세기 넘게 유지되면서 그 이질성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남북한의 전후세대 인구구성이 70%이상을 차지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북 사회통합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점..
[칼럼] 남북협력기금, 북한 연간예산의 18배[2006-12-09 오전 9:19:00]

2006년 남북협력기금은 2조4791억 원이다. 북한의 2006년 예산은 4197억 원이다. 원화가 절상되어 현재 1달러에 920원도 안 되지만, 950원로 쳐도 남북협력기금은 26억 달러이다. 북한의 공식 환율 143원으로 치면 북한의 1년 예산은 29.3억 달러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중환율은 이미 3000원을 돌파했다. 실은 북한의 1년..
[안보뉴스] 동북아에 자유민주 국가는 韓-日뿐 아닌..[2006-12-08 오후 6:14:30]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리고 反테러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치관 외교'야말로 동맹강화의 지름길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움에서 니시오까 쯔도무 동경기독교 대학 교수는 한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핵에 미국, 일본과 공..
[안보뉴스] 빨치산 추모제 학생참석이 참교육이냐?[2006-12-08 오후 3:37:21]

지난 해 5월 전북 임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가 학생 180명을 인솔, 전북 순창 회문산 에서 빨치산을 추모하는 소위‘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이 보도되자 보수시민단체와 전교조에 대항되는 자유교원조합이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참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뉴라이트전국연합과 산하 ..
[안보뉴스] 盧대통령 호주 북핵 발언에 비난 쏟아져[2006-12-08 오후 2:42:07]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발언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보수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 8일 일제히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