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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의 길은 바다에 있다[2006-02-27 오전 9:07:00]

우리는 바다 때문에 우리나라 5,000년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 발전과 번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천년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번영·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다를 잘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2004년 우리나..
[칼럼] 김정일 정권 붕괴와 북한간부들의 비상구[2006-02-27 오전 9:00:00]

북한체제가 효율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북한의 간부 계층이다. 폐쇄적인 체제에 살면서 외국과 아무런 접촉이 없는 일반인민과 달리 고급 간부들은 자본주의 서양 국가에 가본 적이 있고 남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
[안보뉴스] 자유진영 시민단체들, 다양한 3·1절 행사 ..[2006-02-27 오전 8:15:00]

제87주년 3·1절을 전후해 자유진영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북한의 자유화·민주화를 촉구하고 남북 연방제 저지를 위한 다양한 안보행사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있다.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집회 및 기도회 형식으로 3·1절 국민대회를 실시해온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김현욱, 이하 국민협의회)는올해에는 색..
[칼럼] 핵추진 잠수함 논쟁[2006-02-26 오후 2:28:00]

지난 1월 1일 개청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 세인의 관심을 잡아끌었다. 일부에서는 3000t급 잠수함은 핵추진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때 아닌 핵잠수함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의 잠수함 사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과연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인가.잠수함은 영..
[칼럼] 아킬레스건(腱)을 드러낸 북한[2006-02-26 오후 12:21:56]

칼자루는 분명 미국에 넘어가 있다. 북한의 위폐 의혹에 관한 한, 미국은 '확전(擴戰)'은 하지 않는다 해도 대(對)북한 공세(攻勢) 수위를 낮추거나 타협을 모색하고자 하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검은 돈 세탁 창구로 이용되어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이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對)북한 외..
[칼럼] 아무일 없는 日常속, 기울고 있는 國運[2006-02-25 오후 7:15:00]

르몽드의 로베르 길랑 기자는 1949년 4월 24일 중국국민당 지배하의 上海(상하이)로 가기위해 홍콩에서 입국비자를 받았다. 상하이에 들어가보니 5백만 시민은 아무일 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소문은 공산군 제5열이 이미 들어와 활동중이라고 했다. 將介石(장재스)군대의 병사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
[칼럼] 평화협정이라니요?[2006-02-25 오후 7:06:29]

1.‘연방제’저지를 위한 서울역 右派집회에 가 보았습니다. 보수정당 한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연방제 논의에 앞서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화협정이라니요?2.좌익의 정체(正體)를 모른 채 ..
[칼럼] 노무현 정부 3년의 안보통일정책상의 문제점..[2006-02-25 오전 9:46:00]

노무현 정부 3년의 안보통일정책은 이상주의적 포퓰리즘 외교, 민족공조 중심의 실적주의 대북정책, 동맹관리 실패에 기한 한미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원대 강장석 교수(전 국회통일회교통상위 수석전문위원)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통일정책이 정책상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고, 외교 개념의 부재 ..
[안보뉴스] 가요계 '親北反美 전도사' 윤도현 대(大)..[2006-02-25 오전 9:43:00]

한 쪽에서는 反美親北을 부르짖고, 한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예술인 광고 모델로 엄청난 부를획득한 연예인이 있다. 꼭 이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웬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은 틀림없다. 이런 모순된 두 얼굴을 가진 연예인이 바로 가수 윤도현이다.▲가수 윤도현은 지난 2002~2004년까지 '신나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
[칼럼] 한미동맹 강화하여 안보태세를 굳건히[2006-02-24 오후 5:24:00]

우리 사회도 국제정세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만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족공조론을 강조하면서 마치 친북반미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최선의 방향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해체까지 주장하는 분위기로 발전되고 있어 국가안보와 ..
[안보뉴스] 보훈처, 유공자가족 가산점제도 법률 개정한..[2006-02-24 오후 4:10:30]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가 대책강구에 나섰다.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4일 핵심간부들이 모여 법률 검토작업을 비롯한 대책을 협의했다.이 날 오후 보훈처 관계자는, "금년 중 보훈단체와 각계 ..
[안보뉴스] 분위기 편승해 대북사업에 열 올리는 공기업..[2006-02-24 오후 2:37:43]

위폐범죄와 인권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한 관련 현안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초부터 정부가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에 편승하여 공기업들까지 덩달아 ‘대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우선 MBC는 23일 "창사 45주년 특별기획으로 올해 '창작동요제'를 4월 28일 금강산 온정각 야외 특설..
[안보뉴스] 美동포들, 학교 이름에 '김영옥 대령' 붙이..[2006-02-24 오후 2:08:14]

지난해 12월말 사망한 '전쟁영웅'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학교 명칭에 붙이자는 움직임이 재미동포들 사이에 일고 있다.미주한국일보는 24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신구현)를 중심으로 재미 동포들이 한인타운에 건설 중인 신설학교(가칭 뉴코헹가 초등학교) 명칭을 '김영옥 대령 초등학교'로 짓도록 하는 캠페..
[안보뉴스] 독도를 사수한 右派 지도자, 이승만-박정..[2006-02-24 오후 12:13:49]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독도 문제를 놓고, 대만·중국과는 센카쿠열도(釣魚島·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을 둘러싸고 영토분쟁 중이다. ▲ 역대 한국 정부의기조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독도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
[안보뉴스] 국군포로·납북자는 이산가족이 아니다[2006-02-24 오전 10:24:44]

북한이 23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처음으로 6·25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문제를 남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납북자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남북은 회담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칼럼] 되새겨보는 '金大中訪北'의 不當性[2006-02-24 오전 9:50:01]

오늘(23일) 李회창 前 한나라당 후보가 오랜만에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時局觀을 드러냈다. "북한 핵무장을 가져 온 장본인이 무엇하러 평양에 가려 하는가?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등 오랜만에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언급으로 주목을 받았다.한나라당은 대체로 5·31 지방선거 차..
[안보뉴스]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 헌법소원 각하[2006-02-23 오후 5:43: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재판관)는 23일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권력의 행사나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
[안보뉴스] 향군 대휘장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2006-02-23 오후 3:54:07]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 시 1만4천명의 피난민을 무사히 철수시킨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 선원 로버트 러니(J. Robert Lunney, 79세, 뉴욕주 변호사)씨가 23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향군 대 휘장을받았다. (관련기사, 코나스 2월 21일자 참조)▲ 23일 오전 이상훈 재향군..
[안보뉴스] 미 의원들 북한인권법 조속 시행 촉구[2006-02-23 오후 3:33:51]

미 의원들이 지난 2004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자의 망명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2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상하원 9명의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보트 피플’이라 불렸던 1970년대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북한탈출주민(탈북자)의 대량 ..
[안보뉴스] 2006년 이후 3년이 국가운명을 좌우한다[2006-02-23 오후 2:02:19]

2006년부터 차후 3년까지가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특히 2006년 한 해는 좌우(左右) 대세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 23일 오전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개최된 서초포럼. 각계의 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연사 김상철 자유지식인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