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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박한 문제는 ‘北인권’이다[2005-11-01 오후 2:04:02]

얼마 전 중국에서 가진 북한 핵문제, 남북한관계, 한·중관계 등에 관한 세미나에서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상호 인적·물적 교역량 증대 등 밝은 측면과 함께 북한 인권, 고구려 역사, 탈북민 강제 송환 등 어두운 측면이 아울러 거론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중국 측 토론..
[안보뉴스] 경찰, 독립신문 패러디 수사 착수[2005-11-01 오후 1:47:35]

1일 서울시종로구 홍파동에 위치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사무실. 30여 평 남짓한 이곳에 이른 아침부터 자유진영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비장한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패러디 만평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고됐기 때문.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문제삼은 <독립신..
[칼럼] 한국자유주의의 위기[2005-11-01 오후 12:48:00]

민주화이후로 ‘민주주의’는 발전되었지만, ‘자유주의’는 그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고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항상 친화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자유주의도 민주주의와 연계가능하다는 사실, 즉 ‘반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안보뉴스] 동의대 사건은 악랄한 집단 살인사건[2005-10-31 오후 3:02:41]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활빈단, 자유한국포럼, 우국충정단 등 애국시민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 및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경찰관을 집단 ..
[칼럼] 인권옹호의 기치 들고 반독재 민주통일전..[2005-10-31 오후 2:48:32]

동서2대 진영간의 냉전에서 자유민주진영의 승리는 인류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었다.이때부터 세계화의 주도권이 민주주의 편에 확고히 장악되게 되었으며 세계민주화의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냉전에서 자유민주진영의 승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에 비한 남한의 민주..
[안보뉴스] [특집] 20세기 공산주의 대학살 연대기(年代..[2005-10-31 오후 1:02:12]

舊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은 1975년 AFL-CIO 제2차 초청 강연에서 "비(非) 인도적인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공산주의가 단명한 이유는 공산주의의 출발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인간성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1989년 동구권을 휩쓴 공산주의 ..
[칼럼] 우리가 김정일의 진짜 ‘봉’인가![2005-10-31 오전 11:01:16]

지난 28일 남북경추위에서, 북한은 신발 6000만 켤레(1인당 2.5켤레), 양복 2000만벌(1인당 1벌), 비누 2억개를 만들 원자재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대략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막대한 분량이다. 이미 올해 가져간 쌀과 비료만 1조원이 넘고, 정동영장관이 자기 ..
[칼럼] 이정우의 '박정희 폄하'- 좌시할 일이 아..[2005-10-31 오전 9:12:17]

"국민의 피땀 위에 이룩한 60∼70년대의 경제 성장을 박정희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학설은 최근 그 허구성이 밝혀졌다" "박정희 시대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가 말살되었으므로 그것은 발전이 아니고 후퇴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
[칼럼] 끌려 다니는 대북사업은 더 이상 안된다[2005-10-29 오후 2:45:24]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재조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전담하던 김윤규 부회장의 해임을 비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현대의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북한과 사기업간의 관계지만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칼럼] 남북경협의 허실[2005-10-29 오후 12:42:30]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돼 남북경협이 실현된 지 어언 16년이 지났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달려갔다. 마치 노다지를 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혹은 대북 투자에 대한 선점 차원에서 등등. 경협에 뛰어든 동기는 다소 다를지라도 대부분 북한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생각했다. ..
[안보뉴스] 워싱턴, 한국사회 親北化에 대한 배신감 심..[2005-10-29 오후 12:33:01]

노무현정부 핵심세력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친북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 김정일정권의 운명은 물론 통일한국의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부시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친북화 현상과 최근 수년..
[칼럼] 한국인을 사랑한 푸른 눈의 이방인[2005-10-29 오전 10:39:00]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다보니옛 전우를 찾아달라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된다. 찾은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줄 때는 내 일인양 안타까웠고 다행히 찾아 줄 수 있을 땐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1년 전 뜻 깊은 인연을 찾아준 기억이 있다. 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너무나도 사랑한푸른 눈의 이방인, 미국 ..
[안보뉴스] 프랑스식 국방개혁, 후유증 심각[2005-10-28 오후 5:08:27]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 3군 균형 발전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이들 개혁안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군사전..
[안보뉴스] 부산 APEC 대비, '평화공원 준공' 시민대..[2005-10-28 오후 3:39:2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20여일 앞두고 고도의 대 테러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동백공원과 APEC나루공원에 이어 평화공원이 준공되었다. 부산시는 '2005 APEC성공개최 기원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참전국 인사들의 UN기념공원 방문을 대비하여 추진한 평화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자 28일 오후 3시..
[안보뉴스] 국무총리, 통일·법무장관을 현상 공개 ..[2005-10-28 오후 2:04:58]

"국기와 국가 사용을 금지케 한 국무총리, 남북연합을 전제한 헌법의 영토 조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통일부장관,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친북 좌파 학자를 두둔 옹호한 법무부장관을 바꿔야 합니다".국무총리와 통일 법무부장관에 대한 반발로 애국시민단체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
[칼럼] 알카에다와 연계된 김정일의 核테러리즘[2005-10-28 오후 1:47:36]

1997년 5월, 익명의 미국 의회 대표단과前 러시아 대통령 Boris Yeltsin의 안보보좌관인 Alexander Lebed 장군이 사석에서 만나 대담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1 KT급 휴대용 가방에 내장된 핵무기 84발이 재고조사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실토했다.그런데 이 휴대용 핵폭탄은 발사 준비를 하는데 20-30분밖에 ..
[안보뉴스] 통일부, '비전향장기수 방북 허가설' 논란[2005-10-28 오전 11:20:16]

통일부가 또다시 관계부처의 '부적합'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방북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비전향 장기수는 보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평양문화유적 참관'을 위해 방북을 신청..
[안보뉴스] 왜 북한인권법인가?[2005-10-28 오전 10:19:01]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2005 북한인권정책포럼'이개최되었다. "북한인권조사 및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열린이날 포럼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북한인권조사 및 기록보존소의 입법과정 및 전망"을주제로 강연을 진행..
[안보뉴스] 김성민 김정일 타도!에 한성렬 이XX 죽을..[2005-10-28 오전 10:09:19]

북한 고위 관리인 한성렬 유엔대표부차석대사가 27일미 하원 건물에서 열린 탈북자 청문회에 참석한 김성민탈북자동지회 회장으로부터 '김정일타도' 주장을 듣자 욕설을 터뜨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차석대사는 이날 미 의원 7명과 함께 레이번빌딩 2168호 골드룸에서 오찬을 하고 있었으며 탈북자 ..
[안보뉴스] 안상정 향군여군協 자문위원, 간호사 최고영..[2005-10-28 오전 6:32:39]

"묵묵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벅찬 상을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제 3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식'에서 안상정 재향여성군인회 자문위원이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이화자(61) 청주맹학교 보건교사, 전정희(4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간호주사도 기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