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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슬람 한국 테러위협, 단체 아닌 개인소..[2004-10-20 오전 9:56:29]

최근 이슬람의 잇단 한국테러위협 성명은 반미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개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 10일 이슬람 웹사이트에 `하무드 알마스리 순교대대'라는 명의의 대(對) 한국테러 위협과 18일 `한국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테러를 가할 능력이 있..
[안보뉴스] 美, 군산비행장에 스텔스 전폭기 순환배..[2004-10-20 오전 9:23:58]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뉴 멕시코 홀로만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 부대를 군산비행장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일 밝혔다.연구소는 이날 펴낸 연례보고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2004~05'에서 미 국방부는 110억달러..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되면 의원직사퇴 김용갑 의..[2004-10-19 오후 4:54:53]

"안보와 체제지키는국보법 폐지 막지 못하면 의원직 수행 의미 없어"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19일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박근혜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결사반대´ ..
[칼럼] 여당案대로라면 누구나 떳떳하게 간첩질 ..[2004-10-19 오후 4:04:51]

우리체제나 국가질서를 뒤흔들려는 행위 앞에 우리가 무방비로 서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나라라면 몰라도, 남북 대치의 냉전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 앞에서 빗장을 열어놓은 채로 잠을 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형사..
[안보뉴스] 宋 검찰총장, 여당 국보법폐지 형법보완..[2004-10-19 오후 3:40:48]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측 첫 입장으로서 ..
[안보뉴스] 美 북한인권법 시행..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2004-10-19 오후 2:00:41]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북핵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궁핍한..
[안보뉴스] 자이툰부대 신형 방탄복 부족으로 안전 우려..[2004-10-19 오전 10:25:42]

▲지난 10일 이라크 아르빌 시내에서 자이툰 부대원들이 기존 녹색 얼룩무늬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에 신형 방탄복이 모자라 일부 장병들에게 구형 방탄복을 지급한 사실이드러나 장병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최근 아르빌내 자이툰..
[칼럼] 과거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2004-10-19 오전 10:23:00]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명칭부터가 너무 거창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 당연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과거사 규명 법안'이 여권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다소 엉뚱한 작명(作名)이다.굳이 이처럼 긴 명칭의 법안 명(名)의 연원을 따지자면 이렇다. 남아공(南阿共)의 인권투사 넬슨·만델라가 대통..
[안보뉴스] 납북어부 몇명인가?, 민간단체-정부 서로 다..[2004-10-19 오전 9:01:23]

▲ 길용호가 중공에 납치 되었을 당시의 신문기사 (부산일보 1966 년 1월24일자 보도·사진)당초 1966년 중공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길용호의 선원 박태원씨(가명)가 38년만에남측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납북자들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통일연구원..
[안보뉴스]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2004-10-19 오전 8:43:17]

▲부시 미국 대통령/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에 18일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2004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
[안보뉴스] 北 전범될까봐 장사정포 못쏠 것 尹국방 ..[2004-10-18 오후 6:01:50]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8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논란과 관련 “북한이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무고한 남한의 시민을 살해한다면 국제법상 전범자가 되므로,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염려는 어디까지나 학..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 전문가 진단 - 이석연 변호사..[2004-10-18 오후 4:23:26]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 확정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민족화해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보법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當不)를 떠나, 별도의 안보형사법 없이 형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안보뉴스] 북한지역 미군 유해발굴 올해 최대 성과 <성..[2004-10-18 오후 2:11:27]

미군이 1996년부터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17일 보도했다. 미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의 몬테규 큐 윈필드 소장은 "올해 40여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다"며 "이는 유해발굴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라고 말했..
[칼럼] 수도이전의 국가안보상 문제[2004-10-18 오전 9:44:12]

▲조선일보 만평/수도이전이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안보측면에서의 검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안제 교수..
[칼럼] 우민화 정책과 국가 보안법 문제, 이에 대한..[2004-10-18 오전 9:17:00]

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한 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10년 동안에는 사라졌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민생 경제 침체와 국가 보안법,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애국 세력과 좌파 세력들의 ..
[안보뉴스] 법무.검찰, `與 국보법 폐지' 신중속 큰 ..[2004-10-18 오전 9:01:59]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우려감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 반응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폐지 당론이 확정되자 적잖은 충격과 함께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안보뉴스] 뉴질랜드서 한국전 참전용사 전국대회[2004-10-18 오전 8:52:34]

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17일 해밀턴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지난 12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환영만찬 모습/konas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는 모두 지원병으로 총 6천명이나 되며 1953년 휴전 때까지 모두 46명이 목..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박근혜 ..[2004-10-17 오후 6:22:16]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에서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칼럼] 국보법 폐기- '꿩도 매도 아닌 것'은 대안(..[2004-10-17 오전 11:22:00]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열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이렇다. 유인물 내용에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한국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한, 어떠한 친북시위도 처벌할 수가 없다. 여당이 제시한 네 가지 대안(代案) 모두 기존 국보법의 찬양·고무 죄(7조)가 삭제되어있기 때문이..
[안보뉴스]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기간 1년 연장안 확..[2004-10-17 오전 10:07:03]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 파병돼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이 2005년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방안이 이달 14일 각군 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