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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親北이 親日보다 더 악질인 이유 10개<조..[2004-08-30 오후 4:18:56]

정치권이 과거사진상규명의 범주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이 친일규명보다 친북용공을 우선적으로 조사.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편집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이 친일보다 더 악질적인 이유 10개'를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조 편집장은 "친북은 자발적인 활동인..
[칼럼] 국가보안법: ‘막걸리 국보법’은 험담에 불..[2004-08-30 오후 3:36:00]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잘 '막걸리 국보법'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막걸리를 마시고 한 취중의 발언, 술자리에서의 농담까지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같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까지도 처벌"한다고 국가보안법을 조롱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안보뉴스] 南군사력, 北에 비해 공군은 우세.육해군은..[2004-08-30 오전 9:39:40]

주한미군 전력과 북한의 화생 무기 및 핵 전력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은 북한군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를 받아 수십가지 평가요소를 토대로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 군사력 지수가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
[안보뉴스] 김정일위원장 지금은 찡그릴 것<한승주 주..[2004-08-30 오전 8:55:16]

뉴욕에서 강연 "중국.필리핀 한미관계 기여"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가 29일 두달전 웃는 모습의 얼굴과 함께 `왜 그가 웃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에 보도됐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금은 찡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한 대사는 이날 뉴저지에서 ..
[안보뉴스] 김정일 부인 고영희 지난 13일 사망[2004-08-30 오전 8:47:42]

▲최근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고영희(51)/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고영희(51)씨가 지난 13일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북한에 정통한 베이징(北京)의 중국 소식통들이 30일 확인했다.소식통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북한..
[칼럼] 국가보안법: 집단적 생존이 개인적 인권에 ..[2004-08-29 오후 1:50: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24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건고했다"..
[칼럼] '인권위(人權委)'의 편리한 이중 잣대-[2004-08-28 오후 2: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金昌國)의 '이중 잣대'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현행 국보법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부분적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야의 일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뒤질세라 이미 국제앰네스티와 UN..
[안보뉴스] '노정권 경제파탄. 애국탄압 규탄대회' <..[2004-08-28 오전 8:01:08]

광화문이 또한번 술렁거렸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와 애국시민 3000여명이 27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참여정부의 경제파탄과 애국세력 탄압을 규탄하는 ‘盧정권 경제파탄. 애국탄압 규탄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27일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회원들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파탄, 애..
[안보뉴스] 北, 탈북주민들에 기관총 발사(?)[2004-08-27 오후 4:59:15]

북한은 탈북자 450여명이 한국으로 집단 입국한 것과 관련,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7일 지난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다녀온 비정부기구 `구호의 손' 창설자인 팀 피터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피터스는 "탈북자 상황에 정통한 외국인..
[안보뉴스] 國保法 반드시 지킨다 鄕軍,정치권 '폐..[2004-08-27 오후 4:04:00]

보수단체와 연대, 대규모 궐기대회도 준비국내 최대 규모의 안보.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가 국가보안법을 존치 시키기 위해총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재향군인회는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성향 국회의원들의보안법폐지 입법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장 명의로 299..
[안보뉴스] 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 개최[2004-08-27 오후 4:01:28]

▲국권 회복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산화한 대한독립군 무명용사들에 대한 위령제가 27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에서 열려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이 묵념하고 있다./일제에 강탈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이역만리 만주벌판에서 이름도 없이 산화한 대한독립군 무명용사들에 ..
[안보뉴스] 사소한 실수가 주한미군 감축 앞당겨<문정..[2004-08-27 오후 2:50:50]

"주한미군 감축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 앞당겨졌다"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IMI) 초청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주제..
[안보뉴스] 고구려사 왜곡 `忠言10조', 盧 대통령에 ..[2004-08-27 오전 9:37:45]

▲한국이 반도국임을 입증한 1655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르티니의 `중국지도첩'./백두문화연구소(소장 이형석)가 27일 중국의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고구려사 왜곡을 당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충언(忠言) 10조'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이 소장은 이날 "당나라에 유학해 벼슬하고 돌아온..
[안보뉴스] 추가파병은 '對美信盟' 위한 투자<외교안..[2004-08-27 오전 8:49:26]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과 `신맹'(信盟)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라는 주장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제기됐다.외교안보연구원은 27일 김성한 교수가 대표집필한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이라는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에서 "9.11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의 참여 여부를 가장 큰 동맹관계 평가 ..
[칼럼] 인권이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2004-08-26 오후 11:05:0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데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궤도이탈이다. 도대체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자유민..
[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처벌한 병역법은 합헌<..[2004-08-26 오후 6:41:27]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듣는 병역거부자들/konas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
[안보뉴스]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2004-08-26 오후 6:14:12]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26일 서울시 향군 회원 200여명이 인권위 규탄시위를벌이..
[칼럼] 『국가보안법』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2004-08-26 오후 5:28: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월 26일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 고무죄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
[안보뉴스] 國保法 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헌재, ..[2004-08-26 오후 2:36: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konas이번 결정은 ..
[칼럼] 親北세력이 '親日청산'을 주장할 수 있나[2004-08-26 오전 11:38:00]

과거사 진상규명- 무엇이 잘못되어있나 (4) 우리가 흔히 '386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젊은 시절 추구했던 것이 '반(反)독재' '타도 군사정권' '민주화 쟁취'라고 알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그들을 '민주화 투사'로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과연 그들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