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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양심[2004-05-25 오전 11:32:52]

"영토를 지키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방의 의무에 임할수 없고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9조를 젊은 담당판사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서 ‘국방의 의..
[칼럼] 병역거부 무죄판결 유감[2004-05-25 오전 11:24:00]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2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심판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짙다. 이것은 재판을 함에 있어 ..
[안보뉴스] 내일 금강산서 남북장성급회담[2004-05-25 오전 11:20:41]

남북한은 26일 오전 10시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25일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포함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담 장소로는 금강산지역내 온천장 인근의 북측 시설로 그동..
[안보뉴스] 양심빙자 병역거부 무죄 항의규탄집회[2004-05-25 오전 11:11:00]

양심빙자 병역거부가 무죄면 군 복무자는 유죄인가!!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양심을 빙자한병역거부자에게 무죄선고를내린 이정렬 판사와 남부지법을규탄했다.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35세)가 형사단독 선고공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
[안보뉴스] 美, 한국배제 독자적 北核제거절차 가능성[2004-05-25 오전 11:08:40]

한국, 美와 공조 거부 시 치명적 재앙 관측 주한미군감축이 한국정부에 사실상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한미동맹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 측 움직임은 향후 북핵문제해결 등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독자적 접근가능성을 짙게 해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북핵문제해결을 ..
[사설] 미국의 新안보전략[2004-05-25 오전 10:39:4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전세계적 방위 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 GPR)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GPR는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과 9·11 테러 이후 가시화돼 온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
[안보뉴스] 與黨 워크숍, 파병.미군차출.보안법 논란[2004-05-25 오전 9:26:27]

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라크전 추가 파병, 주한미군 차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당 당선자들은 이라크 현지 상황과 파병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
[안보뉴스] 美 핵확산의 당사자는 이라크 아닌 북한[2004-05-25 오전 9:11:51]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우라늄을 리비아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북한이 경제난 탈출의 돌파구로 핵무기나 제조 기술, 핵심물질 등의 수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에 절박한 도전거리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4일 논평했다.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문제를 이라크..
[안보뉴스] 한국전 전사 미군 19명 유해 금주 송환[2004-05-25 오전 9:02:19]

미국 전문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것으로 믿어지는 유해 19구를 북한에서 발굴했다고 미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이들 유해는 오는 27일 차편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서울의 미국 관리들에게 송환된 뒤 신원확인을 위해 항공편으로 하와이의 미군중앙신원확인검사소로 보내진다. 유해 19구 중 12구..
[안보뉴스] 한국군 파병시 쿠웨이트 사막적응훈련 검..[2004-05-25 오전 7:02:00]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쿠웨이트에서 사막적응 훈련을 받고 주둔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우리 군의 파병 대상지로 검토중인 쿠르드지역은 산악지대로 사막이 많은 다른 이라크 지역과 지형이 다르지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만일의 ..
[칼럼] 병역의무 거부 무죄판결은 국가의 기본을 흔..[2004-05-24 오후 5:09:00]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이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어제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저들의 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
[안보뉴스] <시민단체>`대체복무제' 입법운동 본격화[2004-05-24 오후 4:37:50]

향군 `양심빙자 병역거부 무죄선고' 규탄집회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병역을 거부한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
[안보뉴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보장 보험 등장[2004-05-24 오후 4:22:31]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는 24일 대한민국이 독도 전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독도사랑보험’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보..
[안보뉴스] 황장엽씨 북-일수교는 北 민주화된 후 바람..[2004-05-24 오후 4:04:00]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4일 북일 국교정상화는 “북한이 독재집단에서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탈북자 인터넷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
[안보뉴스] 납북자가족, 27일 국회의장 면담[2004-05-24 오후 3:51:49]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북한에 거주하던 피랍 일본인 가족 5명이 22일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향, 국내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과납북자가족의 면담이 성사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사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2004-05-24 오후 12:28:47]

법원이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두 개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오며 온갖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국..
[안보뉴스] “파병은 국제적 신의 지켜져야 마땅”[2004-05-24 오후 12:24:14]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제 간의 신의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車斗鉉·42)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다시 불붙는 이라크 파병 논란 - 이라크 파병,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
[안보뉴스] 열린우리당도 `양심적병역거부론' 에 제동[2004-05-24 오전 11:31:4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6.5재보선을 앞두고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고, 최근 초선모임 결성을 통해 `세력화'를 모색하고 나선 당내 진보 그룹에 `자중'의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신기남(辛..
[안보뉴스] 美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이라크戰 ..[2004-05-24 오전 10:08:40]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 병사에게 미군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했다.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법정은 21일 플로리다주 방위군 소속 카밀리오 메지아 병장에게 탈영죄를 적용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메지아 병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됐으며 월급의 3분의 2를 삭감당했고, 복역을 ..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수긍하기 어렵다[2004-05-24 오전 9:24:06]

대다수 국민이 국민 개병제(皆兵制)에 따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응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