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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갇혀버린 총선 이슈[2004-03-21 오전 10:30:14]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전의 양상은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오로지 탄핵 이슈에만 모아져 있고, 그 결과 17대 총선은 탄핵을 둘러싼 각 정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국민이 심판을 내리는 기회가 돼 버렸다.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은 2002년 초 새천년민주당의 경선..
[] 정치개혁, 유권자 의식이 문제다[2004-03-21 오전 9:43:11]

총선 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1만5천원어치를 먹은 사람의 경우 75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차떼기, 책떼기 불법정치자금이 드러나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분노가 들..
[칼럼] KBS·MBC는 '방송권부'(權府)인가, 특정정파..[2004-03-21 오전 9:38:00]

우리 사회는 '경악' 그 자체이고, 사회 각계가 '위기'를 맞고있으며, '불안'이 지배하는 대결장(場)이다. 지난 며칠간 KBS와 MBC- 양 TV에 비친 우리 사회상이 그렇다. 양대 TV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사회 불안이 야기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경쟁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 하고 있다.이 점에 있어서는 두 TV가..
[안보뉴스] '94년 이후 北아사자 25만~117만명 추정<..[2004-03-21 오전 9:27:50]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 식량난으로 숨진 사망자가 25만~117만명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이석 연구위원은 최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2004년 봄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의 공식 인구통계와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지난 94년부..
[안보뉴스] 올해 북핵문제가 남북협력 저해<외교안..[2004-03-21 오전 9:17:36]

작년에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의 동시 추진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북핵문제가 남북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우승지(禹承芝) 교수는 21일 '평화번영정책과 현단계 남북관계의 이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서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안보뉴스] 北 개혁세력 총선 승리하자 지령[2004-03-21 오전 9:17:00]

北 한민전 ´당면투쟁구호´ 내고 총선 승리 다짐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 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http://ndfsk.dyndns.org /)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탄핵반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당면투쟁구호´ 내용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민전은 구호에서 "「탄핵」은 불법위법이다. 「..
[안보뉴스] 탈북 축구감독 문기남씨, 끝내 아버지 못..[2004-03-21 오전 9:09:19]

북한을 탈출해 1월말 입국한 전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 문기남(55)씨가 1.4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온 아버지를 끝내 찾지 못했다. 지난해 8월 탈북한 문씨가 제3국을 거쳐 1월 30일 부인과 자녀 4명 등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이래 관계당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1.4후퇴 당시 남하한 문씨의 부친을 찾았지만 21일 문..
[] 행자부 공무원단체 정치활동 엄정대처 방침..[2004-03-21 오전 8:27:38]

행자부, 전국 중앙.지방행정기관에 지침 통보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공무원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토록 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계속 방치할 경우 공무원..
[] 전교조 ‘총선수업’ 문제있다[2004-03-20 오전 11:48:10]

교육부, 교총에서도 ‘총선수업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 주부터 인터넷을 통해‘총선 수업’자료집을 발간하고,수업에 활용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학부모 단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에 따..
[] 이런 철새[2004-03-20 오전 11:33:38]

회견을 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감이 감돌았다. 한결같이 ‘국가와 지역의 앞날을 위한 선택’이라느니 ‘정치개혁의 대의(大義)’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담았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쪽은 ‘고뇌에 찬 결단’인 듯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하기만 하다. 선거 때만 되면 봐왔던 별로 유쾌하지 못한 풍경이 이..
[안보뉴스] 파병지, 이라크 최북부 유력[2004-03-20 오전 11:00:24]

남부 나자프도 검토 대상…2주내 확정키로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새 주둔지로 북부 술라이마니아.아르빌 2개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남부 나자프.카디시야주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19일 "미국은 지난 17일 한.미 군 당국 간 협의에서 이라크 북부지역에 파병해줄 것을 ..
[안보뉴스] 이라크 파병지 변경 후유증 심각할 듯[2004-03-20 오전 10:57:00]

美 "한국군 이라크배치 구체사항 논의중"미국은 19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병력 파견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병참에 관한 문..
[안보뉴스] 高대행-각계원로 간담회 국민통합, 사회..[2004-03-20 오전 10:50:53]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총리가 19일저녁 삼청동 공관에서 가진 사회각계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탄핵정국'의 국론분열상에 대한 우려와 해소방안이 핵심현안으로 거론됐다. 만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21명의 참석자가 차례로 한마디씩 제안하는 형식으로 2시간30분여 진행됐는데 사회안정과 준법질서 ..
[사설] 이라크 전쟁 1년[2004-03-20 오전 10:33:29]

미국이 ‘공포와 충격’ 작전으로 이라크를 공격한 지 1년이 됐다. 전쟁은 예상 외로 연합군 측의 일방적인 단기속전이었다. 공격 20일 만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투기로 항공모함에 착륙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기까지 40일이 걸렸으며 전사자는 13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개시를 ..
[안보뉴스] 3당 정책위 의장 초청 정책토론회 참관기[2004-03-20 오전 9:20:00]

지난 3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원으로 '3당 정책위 의장 정책토론회'가열렸다. 애초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3당 정책의장이 참석하지 않고 또한 공선협의 손봉호 대표도 참석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 점이 있었다. 그러..
[안보뉴스] KBS앞에서 자유시민 1만여 명 '방송권력 ..[2004-03-19 오후 6:23:14]

"KBS시청료 내지 말자" 구호·'근조(謹弔) KBS' 플래카드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여의도 하늘에 메아리쳤다. '바른선택 국민행동' '자유시민연대' 등 3백여 단체로 구성된 '노무현대통령 탄핵지지 국민연대' 회원 1만여 명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여론호도 편파방송 ..
[안보뉴스] 국가공무원이 `탄핵규탄 시국선언' 파문[2004-03-19 오후 5:55:15]

의문사진상위 직원 43명 시국선언 참여, `불이익.처벌' 감내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는 대통령 소속 모두 7개 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의 회의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내 정치..
[] `북한인권운동가' 도희윤씨 출마 찬반논란[2004-03-19 오후 5:54:24]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36)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관련 단체 인사로는 처음으로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 철 전 의원이 나설 부산 북.강서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무소속으로 나서는 만큼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의 출마에 대해 ..
[칼럼] 탄핵 정국과 군심(軍心)[2004-03-19 오후 2:56:00]

2004년 3월 12일 11시 57분, 박관용 국회의장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라는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 순간, 이 시대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경악'은 '비난받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라는 어처구니 없..
[안보뉴스] 국가안보 및 이라크 관련 체니와 케리간 ..[2004-03-19 오후 2:36:44]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11월 대선 초반 선거전에서 안보이슈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이유로 안보문제를 초기에 이슈화하려는 전략이다. 일자리나 교육, 의료보험 등국내이슈가 늘 핵심됐던 예년 대선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아래는 17일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 전문이다.존F 케리 상원의원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