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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승규 法務도 같은 말 안보형사법 체계 필..[2004-10-23 오전 10:53:10]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등의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2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변하..
[칼럼] '反국가행위'와 '國憲 문란행위'는 근본적으..[2004-10-23 오전 2:55:00]

누군가가 밥그릇에 재를 뿌린다면 우리는 그 재를 걷어내고 밥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밥그릇을 엎어 깬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前者)가 '국헌(國憲) 문란행위'라면, 후자(後者)는 '반(反)국가행위'이다.헌정질서 문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역사적 정통성' 및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안보뉴스] 北인권법, 인권을 다루는 유용한 새 도구..[2004-10-23 오전 2:24:00]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용한 새도구라고 백악관이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은 북한 정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