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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진보연대 간부에 실형 선고![2008-12-02 오후 9:26:06]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상민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에게 수사정보 유출..
[안보뉴스] '군가산점제 부활' 국방위 통과[2008-12-02 오후 9:08:48]

채용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부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넘겼다. 개정안은 여..
[안보뉴스] 美 신정부 출범과 對韓 정책은?[2008-12-02 오후 8:46:54]

내년 1월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
[안보뉴스] '삐라 충돌' 관련 정치권 논평들[2008-12-02 오후 8:22:09]

금일(2일) 일명 ‘대북삐라’를 두고 벌어진 북한인권운동단체와 친북단체간의 충돌과 관련, 정치권의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은 반북단체의 극단적 폭력을 방조 말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친북단체를 편들고 나섰다. 김..
[안보뉴스] '좌파의 우파 공격이 시작됐다'[2008-12-02 오후 6:39:28]

2일 이른바 ‘대북삐라’를 두고 발생한 북한인권단체들과 친북단체들 간의 충돌(주요 언론보도 참조)이, 좌·우파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충돌과정에서 목을 다친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화통화 당시(17시 경)..
[안보뉴스] 인권은 기본적·보편적 가치[2008-12-02 오후 4:30:24]

▲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난민 지위·처우에 관한 법률' 공청회ⓒkonas.net 국회인권포럼(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황우여 의원은 인사말에..
[칼럼] 안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2008-12-02 오후 4:04:23]

21세기 우리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중 하나가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선진화의 기본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
[안보뉴스] 金통일 북한은 언제 어떤식으로든 대화 ..[2008-12-02 오후 3:35:23]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며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
[칼럼] 반미친북노선의 무서운 결과[2008-12-02 오후 2:06:53]

지금 시중에는 한국적인 정치문화지형에서 대통령권력주변의 측근비리가 완전하게 근절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담론(談論)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각종 이권개입에 손 된 흔적인 일부가 드러나고 있기 ..
[안보뉴스] “안 되는 제2롯데월드…MB, 공군에 Yes ..[2008-12-02 오후 1:28:21]

서울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압력이 대단하다. 공군은 대통령을 의식해 입이 있어도 전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한호(61·사진)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군의 속내일 수도 있는 그..
[안보뉴스] '좌파정당과 공조하는 것은 좀…'[2008-12-02 오후 12:40:16]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좌파정당'과 공조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심경을 내비쳤다.강봉균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위기극복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안보뉴스] 北, '삐라'와의 전쟁중[2008-12-02 오전 11:04:56]

북한당국이 군인들까지 동원해 일명 '삐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남한의 대북 민간단체들이 풍선에 달아 보낸 삐라를 수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비상이다. 황해도 지역엔 남측에서 보내 온 삐라..
[칼럼] 국정원법 개정 마땅하다[2008-12-02 오전 10:44:11]

지난 11월 6일 이철우 의원 등 61명의 의원이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
[안보뉴스] 무 호적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 신설[2008-12-02 오전 10:11:18]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일제 강점 시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할 수 있..
[안보뉴스] 美 차기 대북 특사, 김정일 건강이 변수[2008-12-02 오전 9:48:14]

대북 양자외교를 지지해온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대북 고위급 특사의 파견안도 활기를 띨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가 특사안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
[칼럼] 북한의 이중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2008-12-02 오전 9:36:30]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나 회담과정을 통해 북한체제가 얼마나‘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二重)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봐 왔으며,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기기묘묘한(?)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우리측에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북한 측 행태..
[칼럼] 요즘 南北關係樣相에 대한 想念[2008-12-02 오전 8:55:22]

북한 김정일(金正日) 정권의 이명박(李明博) 정부 길들이기가 드디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12월1일부터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 절차도 한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