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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40대 항소심 ‘집유’[2014.01.24]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 안..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2014.01.24]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이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
통일은 대박이다[2014.01.23]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란 표현은 통일비용 걱정을 불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통일이 우리에게 도약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비젼을 제시했다”평화통일연구원이 23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다가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주제의 통일대..
아베 신조, "日中 1차대전前英獨과 유사…우발충돌 가능성"[2014.01.2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과 일본의 현 긴장 상태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
北, 푸에블로호 나포일 맞아 적반하장격 주장[2014.01.23]
북한이 23일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일을 맞아 이 사건을 부각시키며 "미국은 당시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푸에블로호 사건 때의 수치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가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뛴다면 푸에블로호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通 27일 개통[2014.01.23]
앞으로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북한정보포털(북한通, http://nkinfo.unikorea.go.kr)'이 이달 27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북한정보포털은 통일부가 자체 보유한 것으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북한 개황과 이슈별로 본 최신 북한 동향, 인물 정보, 북한 지도, 북한 사전 등 정보가 실릴 예정이라고 통일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2심도 징역 1년6월[2014.01.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3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변호사로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
주미 日대사관 “위안부 사과 할만큼 했다”[2014.01.23]
일본 아베 정권이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만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미 일본 대사관(대사 사사에 겐이치로)은 자체 영문 홈페이지(http://www.us.emb-japan.go.jp/english/html)에 배너광고 형태로 게시한 '과거사 이슈' 코너에서 한국..
올해 징병검사 27일 시작…35만6천여명 대상[2014.01.23]
병무청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천611명 감소한 35만6천여 명이다.이들 중 2009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 31일까..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로 ‘정책자문위’ 출범[2014.01.2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정책자문위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홍건 한양대 교수를 포함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이용걸 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 및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北은 최대 안보 우려국"[2014.01.23]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북한을 최대 안보 우려국으로 지목했다. 최근 북 김정은에 대한 전현직 미군 고위 장성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최대 우려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해리스 사령관은 22일 싱가포르 방문 중 미 구축함에..
“북한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환원하라!”[2014.01.23]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애국보수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김일성을 우상화한 좌익경화 된 한국사교과서를 90% 학교에서 채택 했다”며 “한국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국정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
피랍 한석우 무역관장, 무사 구출[2014.01.23]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사흘 만에 무사히 구출됐다.외교부는 23일 "한 관장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 23일 0시 무사히 구출됐다"며 "주리비아 대사관이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 15분경 한 관장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리비아 보안 당국은 한 ..
북, 인천공항 타격 점거 가상 훈련[2014.01.23]
북한이 대남 침투용 특수전 항공기인 AN-2기 10여 대를 동원해 인천공항 타격과 점거를 가상한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일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핵심 인사가 22일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지난 19일 북한 항공육전병(우리 공수특전부대) 야간훈련을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 민간 공항을 대상으로 했음이 드러났다”며 “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작년 3,800여명 사망[2014.01.22]
정부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지난 해에만 3천800여 명이 사망해, 현재 생존자는 7만1천480명으로 집계됐다.22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천264명이지만, 전체 상봉 신청자의 44.7%에 이르는 5만7천784명이 이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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